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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케이시사타임즈) #1.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ㆍ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시설ㆍ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2.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경업금지 의무(동일ㆍ유사업종 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B씨는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3. 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김민주 기자
- 2026-03-03 08:12
경기도, 2026년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진행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도민 대상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미술·그림책·미디어·과학 등 다양한 매개를 활용한 성인지교육 주제를 구성해 성인지교육에 대한 접근 장벽을 완화하고, 일상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상 특성에 따라 희망 교육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과정’과 장애인 및 보호자·활동지원사·종사자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형 과정’을 이원화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모집 규모는 총 38회로 선착순 접수 후 마감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회당 120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김민주 기자
- 2026-03-03 08:12
경기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기후연대 등 도정가치 반영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국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하고 네팔에 아동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26~’28)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8년까지 ‘글로벌 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ODA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기후연대 ▲미래가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도정가치를 반영한 4대 구조로 재편한다. ‘기후연대’에는 녹지조성과 수목관리, 재생에너지, 폐수관리, 그린캠페인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해 도내 청년 110명이 3개국에서 환경교육·캠페인, 녹지조성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복원,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한다.
- 김민주 기자
- 2026-03-03 08:1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3~5월 신학기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주의 당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 간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수두 30,166건 가운데 경기도가 8,928건(29.6%)을 차지했으며, 이 중 5~19세 환자가 6,977건으로 전체의 78.1%에 달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전국 6,719건 중 경기도 1,980건(29.5%)이었으며, 5~19세 비중이 63.2%(1,251건)를 기록했다. 특히, 두 감염병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신학기 시기의 감염병 관리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체 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열·발진·귀밑 통증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명길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신학기 학생들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 기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가정 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2026-03-03 08:12
부산 금정구,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금정구는 2월 27일 오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일현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첫 삽을 함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시공사 관계자 격려,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 노후 동사 부지에 총사업비 약 7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92.53㎡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기존 동사 대비 2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행정서비스 기능은 물론 주민 소통과 문화 활동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윤일현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부곡2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며,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건립되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봉디미(부곡2동의 옛 이름) 마을의
- 김다래 기자
- 2026-03-03 08:12
부산시, 미취업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청년디딤돌 카드+' 포인트를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 생애 1회 지원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급 포인트는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면접 교통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 비용과 식비·건강관리비 등 간접 구직활동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전자기기·렌즈 또는 안경 등을 직접비 항목으로 조정하여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 김다래 기자
- 2026-03-03 08:10
활력 넘치는 도시, 행복한 시민! 부산시, 제1회 추경 예산 2,813억 원 편성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는 지난주(2월 27일) 2026년 본예산 17조 9,311억 원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2,81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안정 필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촉진하고자 ➊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➋일상이 편리한 시민행복도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➊ 먼저,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도약에 993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727억 원] 민생안정과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동백전은 오는 6월까지 적립금(캐시백)을 확대하여 월 한도 50만 원, 캐시백율 10%를 적용하고,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선순환 소비구조를 강화하고 상권 회복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100개소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회 추가 개최하고, 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컨설
- 김다래 기자
- 2026-03-03 08:10
박형준 시장, “무상보육 넘어 '보육의 질'까지 책임진다”… '어린이집 전문 보육 장학' 운영 강화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유아에게 최고 수준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어린이집 보육장학단 운영 강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장학지도사는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함께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도 등 보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장학지도사 8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상시적인 장학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신청 기관에 한정했던 컨설팅 진행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어린이집이 전문적인 장학 혜택을 받는 '전체 어린이집 참여 기반의 보편적 장학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부산형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 확산에 주력해 영유아 중심 보육 질적 도약을 본격화한다. 이에 여러 컨설팅 분야 가운데 '부산형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부산형 놀이
- 김다래 기자
- 2026-03-03 08:10
박형준 시장, “사람 중심 생활 공간 전환”… '2차 해피챌린지 소방특화 들락날락 준공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30분 사하소방서 들락날락에서 '2차 해피챌린지 소방특화 들락날락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갑준 사하구청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시설 관람 ▲2차 해피챌린지 추진경과보고 ▲인사말 ▲소방특화 들락날락 소개 ▲주민 소감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해피챌린지'는 시민 간 교류와 소통을 확장하는 사람 중심의 길·공원·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이다. 시는 1차 대상지인 당감·개금 생활권에 이어 2차 대상지인 괘법·감전 생활권과 신평·장림 생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평·장림 생활권에서는 ▲효림초등학교 개방형학교 조성 ▲장림성당 그린카펫 조성 ▲신평역 광장 개방형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특화 들락날락'은 신평·장림권 해피챌린지의 핵심 거점으로, 기존 사하소방서 훈련공간을 안전체험·놀이·교육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 사업이다. 사하소
- 김다래 기자
- 2026-03-03 08:10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단재교육연수원 신임 원장 취임

(케이시사타임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과학교육원과 단재교육연수원은 3일,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기관 운영의 새 출발에 나섰다. 충북 과학교육을 이끌어 온 김희기 금천고등학교 교장은 제22대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희기 원장은 1989년 교직에 입문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해 왔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교육 정책과 연구 경험을 쌓았다. 이후 자연과학교육원 전시체험부 부장과 환경교육센터 분원장,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과학 체험 교육과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김희기 자연과학교육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체험‧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자연과학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7대 단재교육연수원장으로 이미숙 원장이 취임했다. 이미숙 원장은 1987년 교직에 입문해 중‧고등학교 현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연구사와 장학사로 근무하며 중등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충북교육청, 2026.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케이시사타임즈)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슬로건을 '곁에서 바로'로 정하고, 분쟁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확대는 2025년 12월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교원단체 제안서를 반영한 것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해 3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아동학대 사안 등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관련 갈등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 비용 지원 등이다. 2026년에는 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먼저 형사사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과실치사상 사건에 한해 단서적으로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과실치사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nb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시행

(케이시사타임즈) 충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으로 ‘어르신 결핵환자 보청기 지원’과 ‘청소년 도박(마약)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도내 65세 이상 결핵 등록 환자 중 난청 진단을 받은 20명을 선정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는 난청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결핵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약물 복용 중단 사례 예방은 물론,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이트키퍼 양성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각종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며,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게이트키퍼 안내서 개발과 500여 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청소년 스스로 중독 위험성을 인지하고, 또래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충남형 예방 체계’ 구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또래 기반 예방 모델을 적용해 청소년의 도박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충남도 건설 입찰단계서 페이퍼컴퍼니 완전 퇴출

(케이시사타임즈) 충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부적격 업체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도내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조사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했으며, 40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고무적인 부분은 △2022년 14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15개소에 달했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입찰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사전 단속제도는 불법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 기업 ‘지방세 감면’

(케이시사타임즈)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적극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를 승인함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한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며,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총 1조 2000억여 원 규모의 기업 자구노력과 함께 설비 감축 및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는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충남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합심’

(케이시사타임즈) 충남도가 미래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권 4개 시와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총 16개 기관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견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충남형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도와 4개 시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 산업 최전선에 있는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즈·하나머티리얼즈·서해그린화학·송우이엠(EM) 등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단국대·호서대·한서대·신성대 등 지역의 교육 거점과 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 연구기관이 합세해 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이차
- 정진철 기자
- 2026-03-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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