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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제 부동산 지분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원칙으로 자리 잡았던 원물반환이 개정 민법으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유류분 분쟁의 양상도 함께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분쟁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개정이라고 본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반환 방식의 큰 틀이 바뀐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6일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곧 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지분을 나눠 받던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뀐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그 원칙과 예외의 자리가 뒤바뀐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낳던 부작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던 시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승소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갖는 공유 관계가 강제로 만들어졌다. 그
- 관리자 기자
- 2026-07-06 12:12
취임사하는 김상욱 울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이 1일 오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울산광역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7-01 12:08
울산시장 취임한 김상욱

제9대 울산시장으로 선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1일 오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울산광역시장 취임식에 앞서 취임식장에서 울산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7-01 12:06
조광한 최고위원 "10년간 당 대표 28번 바뀌어…악순환 끊어야"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잦은 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9년 6개월, 114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의 임시 대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여섯 분을 당원들이 직접 대표로 선출했다"며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당대표의 현실을 수치로 풀어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수명은 10개월 남짓이었고,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114개월 중 여섯 명의 선출직 대표가 당을 책임진 기간은 63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51개월은 22번의 임시 대표가 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핵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선출직 당대표 임기를 살펴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례가 전무하다. 홍준표 전 대표(자유한국당)는 2017년 7월 취임했으나 이듬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고, 황교안
- 관리자 기자
- 2026-06-24 01:25
법원은 거듭 "위법"…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엔 환급 길 막혀, "소송 능력 따라 갈리는 부담" 형평성 논란

법원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목재에 대한 세관의 관세 부과를 거듭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입업체들은 부과받은 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 같은 목재를, 같은 방식으로 수입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면서, 수입업계에서는 "결국 소송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담이 나뉘는 셈"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조건, 엇갈린 운명 쟁점이 된 것은 수입 합판 외층에 쓰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느냐였다. 법원은 해당 명칭이 관세율표와 HS 해설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학명도 'Shorea spp.' 수준에 머물러 특정 수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세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문제는 이 판결의 혜택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동일한 목재를 동일하게 수입하고도 소송에 나서지 못한 업체들은 위법으로 판단된 바로 그 기준에
- 관리자 기자
- 2026-06-16 18:55
"건물 짓는 시장 안 할 것"…김상욱 당선인, 울주서 시정 철학 밝혀

"재임 기간 동안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민이 좀 살만해졌다, 편해졌다는 말 들으면 행복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14일 울주군청 알프스홀에서 시민들 앞에 섰다. 13일부터 이틀간 울산 5개 구·군을 돌며 진행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의 마지막 자리였다. 이날 김 당선인이 가장 공을 들인 주제는 시내버스였다. 그는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도 지난해 시가 부담한 보전금이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돈은 시가 대면서 버스의 주인은 민간 회사인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선 조정도, 감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지금 이대로 두면 내후년이면 사실상 올스톱"이라며 "미적립 퇴직금 720억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까지 합하면 천억이 넘는 총체적 붕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단기·중기·장기 3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당장은 폐선된 노선 복구에 집중하되, 123번·126번·307번 3개 노선에 9월 말까지 우선 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버스 중앙차로·환승 체계 개편,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 관리자 기자
- 2026-06-15 18:21
[르포]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잠실 개표소 앞 시민들의 외침

지난 8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평일 오후임에도 개표소 앞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한 직장인,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대학생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다른 손에 손글씨 종이를 들고 '잠실 참정권 집회'에 모여들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의 대부분은 2030이었다. "부정선거", "재선거"의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사이사이 애국가가 울렸다. 개표소 입구는 경찰이 지켰지만 이날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이어졌다. 지난 6월 3일 선거 당일 경찰력이 동원돼 농성 시민들이 강제 해산된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개표소 안에는 여전히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집회의 도화선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췄고, 여기에 각 구 선관위의 배분 예측 실패까지 겹치며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송파·강남·광진 등 서울 동남권에서만 14곳의 투표소가 일시 중단됐다. 평일 휴가를 내고 충남 공주에서 상경한 직장인 A씨(여·29)는 "SNS에서 보고 놀라서 왔다"며 "선관
- 김교환 기자
- 2026-06-10 21:23
[기자 수첩]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열기는 뜨거웠으나, 준비는 아쉬웠다

6일 오후 3시,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든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열기만큼 준비가 따라주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주차장은 일찌감치 만차였다.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인근 공사장 주차장이었다. 문제는 그 바닥이었다. 공사장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전체에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였다. 차량 타이어는 물론, 만약 보행자가 발을 헛디뎠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개소식 방문객을 안내하기 전에 빗자루로 청소만 이라도 했다면, 혹은 애초에 공영주차장이나 안전한 대체 공간으로 유도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 개소식장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소 안에는 인파가 가득 들어찼고, 몸을 돌릴 공간조차 부족했다. 초청된 손님들이 편히 서 있을 자리도 마련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풍경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혼잡한 현장에 가까웠다. 다른 분들 중에는 복잡한 사무실 때문에 개소식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루종일 손님을
- 관리자 기자
- 2026-05-06 16:12
"천 년의 흔적을 옻으로 되살리다" 전호태 교수, 경주 수오재서 개인전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 수오재(守吾齋) 200년 고택 사랑채에서 전호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옻칠역사화 개인전 《흔적》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수오재 입택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초대전으로, 전 교수의 옻칠화 개인전으로는 세 번째다. 전호태 교수는 고분벽화와 암각화 연구에 30년을 바친 역사학자다. 2023년 전각 작가로 첫 발을 내디딘 데 이어, 2025년부터는 공예화·민화에 주로 쓰이던 옻을 일상 회화 재료로 삼아 역사 속 형상을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사슴돌 시리즈다. 기원전 1,200년경 홀연히 사라진 몽골 청동기 문명이 남긴 수천 점의 사슴 형상 기념석에서 출발한 작품들로, 큰 뿔 사슴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던 이름 모를 문명의 흔적을 화폭에 담았다. 스키타이 황금뿔 사슴 유물을 조합한 작품, 바위산에 새겨진 사슴들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굶주린 늑대를 그린 장면 등 유머와 서정이 공존하는 구성이 눈길을 끈다. 낙원을 주제로 한 연작에서는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과 마선구1호분 기마사냥도를 결합한 작품이 등장한다. 신라 삼국유사 속 여종 욱면(郁面)이 손을 줄로 꿰어 가며 극락왕
- 김다래 기자
- 2026-05-05 11:31
용인산업진흥원, 제품 개발비 지원…최대 300만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제품 개발 초기 비용 지원에 나섰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2일 관내 소공인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제품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제품 제작 이전 단계인 설계 과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설계 데이터 확보와 제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규모는 항목별로 구분된다. 3D모델링 비용은 최대 200만원, 3D스캔 기반 역설계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세 역시 기업 부담이다. 장비 활용 지원도 병행된다. 진흥원이 보유한 3D프린터와 3D스캐너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전 단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설계 데이터가 부족한 초기 기업이나 기존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계와 시제품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오늘경
- 관리자 기자
- 2026-04-02 20:27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대상 미래인재 특강 개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김영우)은 지난 7일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자치기구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인재교육 ‘생각의 틀을 깨고 하버드처럼 세상을 바라보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시야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청소년자치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참석해 디자인씽킹과 글로벌 교육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미래 역량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우 재단 대표이사는 “미래사회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라며 “이번 특강이 청소년들이 생각의 틀을 확장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KBS인재개발원 이경호 주임교수가 ‘사고의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되기’를 주제로 디자인씽킹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출신 글로벌 교육 전문가 미셸 김-리시(Michelle Kim-Rissi)가 ‘하버드 교육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제로 글로벌 교육 경험
- 관리자 기자
- 2026-03-11 08:47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아시아 청년 4천 명, 태국서 미래를 논하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연결의 경험’이었다. 국제청소년연합(IYF)은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태국 탐마삿대학교 랏싱 캠퍼스에서 ‘2026 글로벌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태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약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 단순 교류 넘어 ‘사회 문제 해결’ 머리 맞대이번 캠프의 핵심은 청년들이 직접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나서는 ‘리더스 컨퍼런스’였다. IYF 태국지부와 필리핀 Tomorrow International Institute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환경,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각국 학생들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하며 국제교류 역량을 쌓았다. 캠프에 참여한 전은혜 단원은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연결되니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소회를 전했다. ■ “변화의 시작은 환경 아닌 마음”단순한 문화 행사를
- 관리자 기자
- 2026-03-03 15:49
[포토] 영남알프스 신불산에 쌓인 눈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산 가운데 하나인 신불산에 눈이 한가득 쌓여있다. 신불산은 영남알프스 산군 중에서도 등산 난도가 높은 ‘악산(惡山)’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울주군이 시작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 이후 도전에 나서는 등산객의 발길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해발 1,000m 이상인 가지산·간월산·신불산·영축산·천황산·고헌산·운문산 등 7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뒤 모바일 앱으로 인증하면, 선착순 3만 명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17만 명을 넘어섰다.
- 관리자 기자
- 2026-03-03 15:35
박성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월 28일 울산 성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02 19:42
장동혁, 尹 ‘무기징역’ 선고에 “판결 논리 허점 가득…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멈춰선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하며 강력한 대야 공세를 펼쳤다. 1심 판결에 정면 반박… “재판부 양심의 떨림 느껴져”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은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아직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재판 임하라”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극명한 대비’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윤
- 관리자 기자
- 2026-02-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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