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 집계에 오류가 생기자, 정식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무자 선에서 전산 수치를 임의로 손대 오차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수백 명 단위의 실제 투표자를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키고 다음 시간대 수치를 실제보다 줄여 맞추는 방식까지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열 명 미만으로 집계된 곳까지 있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이를 공무소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로 보고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서울 송파·강남·서초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실무진은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런 항변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선거관리기관에서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발상으로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 통계를 임의 수정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의 최종적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문제
요즘 세상에 공무원은 여전히 가장 단단한 직업 중 하나다.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밀리지 않으며,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한다. “공무원만 되면 인생은 반쯤 성공”이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사람이 있다. 충주시의 유쾌한 얼굴로 불렸던 김선태 주무관이다. 그는 13일 사직서를 냈고, 이제 프리랜서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택이 왜 눈길을 끄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노동 구조를 봐야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약 600만 명 수준이던 규모가 2022년에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분명 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가 곧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프리랜서 비율은 대략 10% 남짓 수준으로, 여전히 다수는 조직 안에서 일한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는 늘고 있지만, 그 선택은 여전히 “보편적 경로”가 아니라 “모험”에 가깝다. 그래서 그의 사직은 단순한 직장 이동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중 하나를 내려놓고 가장 불확실한 노동 형태로 이동한 사건이다. 물론 우리는 이 선택을 두고 두 가지 감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해 첫 타운홀 미팅으로 울산을 선택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울산 타운홀 미팅 현장은 말 그대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쏟아진 자리였다. 공공의료원 설립부터 대중교통 문제, 행정통합과 공항 고도제한까지, 시민들의 요구는 크고도 구체적이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았고, 절박했다.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오간 제안의 성격을 가장 냉정하게 짚은 사람은 대통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 도중 “사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제안의 절반 이상은 원래 구청이나 자치정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과제라기보다, 일상 행정에 가까운 민원이 상당수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도 하니까 시장도 좀 하시고, 구청장도 좀 하시고… 자치정부 책임자들이 주민들과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 성남시장 시절, 하루에 두세 개 동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대화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