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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서산시의회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3개 분야를 종합하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별 청렴도 등급을 공개한다. 서산시의회는 전년도 대비 청렴체감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전국시의회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으로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서산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달성은 우리 의회의 청렴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2:31
의회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1:30
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1:30
의회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태교란종 관련 조례개정 이제는 선언에서 실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1:3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새마을부녀회, 간식 나눔으로 지역 어린이에게 사랑 전달

지난 23일, 평동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하여 간식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하는 특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평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해 뉴욕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포장하고, 신선한 귤과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로 전달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부녀회원들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에 힘썼다. 서정란 평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아이들이 간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추운 겨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간식 나눔 외에도 매달 2회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119 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0:32
경기 강한마디재활의학과의원, 시흥시 장곡동에 지역화폐 200만 원 기탁

시흥시 장곡동에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한마디재활의학과의원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 23일 지역화폐 ‘시루’ 200만 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한마디재활의학과의원은 장곡동에 있는 재활의학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지역화폐 시루 2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후원을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가구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ㆍ돌봄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강한마디재활의학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의 건강과 삶을 함께 살피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매년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는 강한마디재활의학과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4 08:12
의회 채수지 서울시의원,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HUG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융자지원한도 늘려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택!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이민석 서울특별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와 전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단순한 형식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에 머물지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경기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사용 당부... 경기지역 신규 가맹점 2,959곳 확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일상생활권에서 한층 넓어졌다. 또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은 2025년 현재까지 총 2,959곳으로, 2024년(1,951곳) 대비 약 52% 증가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이후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 성과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교통수단 이용, 스포츠 관람은 물론 올해는 낚시터·낚시용품점, 바둑 등 신규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영월군 2026년 본예산 6,633억원 확정

영월군의회은 12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영월군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9억원(6.5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약 5,621억원, 특별회계 약 1,01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9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약 601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출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27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섭)의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의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구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사업비 22억원 규모의 시설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10억원을 부분 삭감했고, 문화관광과의 상동 숯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단 상태임에도 수리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순 시설 정비를 하기보다는 정리·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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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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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