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7.13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많이 본 기사

법원은 거듭 "위법"…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엔 환급 길 막혀, "소송 능력 따라 갈리는 부담" 형평성 논란

법원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목재에 대한 세관의 관세 부과를 거듭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입업체들은 부과받은 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 같은 목재를, 같은 방식으로 수입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면서, 수입업계에서는 "결국 소송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담이 나뉘는 셈"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조건, 엇갈린 운명 쟁점이 된 것은 수입 합판 외층에 쓰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느냐였다. 법원은 해당 명칭이 관세율표와 HS 해설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학명도 'Shorea spp.' 수준에 머물러 특정 수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세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문제는 이 판결의 혜택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동일한 목재를 동일하게 수입하고도 소송에 나서지 못한 업체들은 위법으로 판단된 바로 그 기준에
- 관리자 기자
- 2026-06-16 18:55
"건물 짓는 시장 안 할 것"…김상욱 당선인, 울주서 시정 철학 밝혀

"재임 기간 동안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민이 좀 살만해졌다, 편해졌다는 말 들으면 행복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14일 울주군청 알프스홀에서 시민들 앞에 섰다. 13일부터 이틀간 울산 5개 구·군을 돌며 진행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의 마지막 자리였다. 이날 김 당선인이 가장 공을 들인 주제는 시내버스였다. 그는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도 지난해 시가 부담한 보전금이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돈은 시가 대면서 버스의 주인은 민간 회사인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선 조정도, 감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지금 이대로 두면 내후년이면 사실상 올스톱"이라며 "미적립 퇴직금 720억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까지 합하면 천억이 넘는 총체적 붕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단기·중기·장기 3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당장은 폐선된 노선 복구에 집중하되, 123번·126번·307번 3개 노선에 9월 말까지 우선 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버스 중앙차로·환승 체계 개편,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 관리자 기자
- 2026-06-15 18:21
조광한 최고위원 "10년간 당 대표 28번 바뀌어…악순환 끊어야"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잦은 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9년 6개월, 114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의 임시 대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여섯 분을 당원들이 직접 대표로 선출했다"며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당대표의 현실을 수치로 풀어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수명은 10개월 남짓이었고,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114개월 중 여섯 명의 선출직 대표가 당을 책임진 기간은 63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51개월은 22번의 임시 대표가 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핵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선출직 당대표 임기를 살펴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례가 전무하다. 홍준표 전 대표(자유한국당)는 2017년 7월 취임했으나 이듬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고, 황교안
- 관리자 기자
- 2026-06-24 01:25
'KBS 전국노래자랑' 7월 21일 광명서 열려

(케이시사타임즈) ‘KBS 전국노래자랑 광명시편’이 오는 2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 광명시편’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광명에서 열리는 공개 녹화로, 방송인 남희석이 진행을 맡고, 배일호, 박현빈, 조정민, 미스김, 김유라가 초대가수로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시민 누구나 무대에 올라 노래와 끼를 펼치고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대상은 광명시민을 비롯한 광명시 소재 사업자와 직장인, 학생 등 300팀이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광명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심은 7월 19일 오후 1시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진행하며,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7월 21일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 방송은 8월 중 방영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7-01 08:12
구미교육지원청, '2026 구미 초등 사제동행 질문축제'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힘을 키우고 탐구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일(수) 구미원당초등학교 꿈빛관에서 '2026학년도 구미 초등 사제동행 질문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지도교사가 한 팀이 되어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의 축제로 운영됐다. '사제동행 질문축제'는 '질문으로 성장하는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구미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출발한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활동을 넘어 질문을 만들고 탐구 과정을 설계하며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과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민병도 교육장은“좋은 질문은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다. 이번 사제동행 질문축제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의미있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질문 중심 교육
- 관리자 기자
- 2026-07-02 18:31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ST환경과 함께 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케이시사타임즈)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ST환경(대표 김성환)과 함께 장애 당사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독·방역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건물 노후화와 해충 유입 등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T환경은 각 가정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전문 방역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바퀴벌레, 초파리 등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방역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소독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핸드워시, 소독 물티슈, 해충 기피제, 해충 트랩 등으로 구성된 위생꾸러미를 마련했으며, ㈜ST환경은 소독·방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생꾸러미도 함께 전달하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사업 이후에도 전화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주거환경은 건강한 삶의 기
- 관리자 기자
- 2026-06-30 20:30
춘천시 민선 9기 첫날, 추모·다짐·민생으로 시작

(케이시사타임즈) 춘천시 민선9기 첫날인 7월 1일, 육동한 춘천시장이 충렬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민보고회와 의암호 선박사고 순직 직원 추모, 민생경제정책협의회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며 새로운 4년의 출발을 알렸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오전 국소장단과 함께 우두동 충렬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하며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춘천시 비전 시민보고회'에서는 민선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정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시민보고회를 마친 뒤에는 시청 광장 의암호 선박사고 순직 직원 추모수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안전과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후에는 민선9기 첫 공식회의인 '제27차 춘천시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선9기 첫 실행을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살
- 관리자 기자
- 2026-07-01 17:51
울주군, 민선 제9대 이순걸 울주군수 취임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울주군이 1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울주군민과 기관·단체장,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제9대 이순걸 울주군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울주군민과 함께 새로운 군정의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은 군정 슬로건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함께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새로운 울주의 도약을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이순걸 군수는 현충탑을 참배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직원들과 취임 기념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취임 이후에는 민선 제9기 군정 운영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취임사에서 “울주군민의 선택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울주를 조성하겠
- 관리자 기자
- 2026-07-01 16:33
제10대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퇴임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제10대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퇴임식을 열었다. 행사는 교육감 약력과 업적 소개, 감사패 전달, 퇴임 축하 영상 시청, 학생 대표와 직원 대표의 송별사, 퇴임사, 학생합창단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에는 본청 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고, 직원들은 퇴임식을 마친 천 교육감을 본청 정문 앞 중앙광장에서 환송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교육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극 추진했다”라며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우리 학생들은 평화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독서와 토론, 탐구 수업이 일반화되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연구하는 수업 나눔 활동도 조용식 교육감 시대에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며 “울산교육이 더 발전하고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기를 늘 응원하겠다”
- 관리자 기자
- 2026-06-30 18:11
용인특례시, ‘제6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해 2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6회 용인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내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요양보호사와 최옥경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박원 용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그 생명이 조엄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어 환자의 가족들은 마음놓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족들도 돌보기 어려운 돌봄을 해주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고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는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옥경 용인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낮은 처우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마지
- 관리자 기자
- 2026-07-02 18:30
‘맛의 고장’ 장성군, 미식도시 도약 본격화

(케이시사타임즈) 장성군이 3일 오전 10시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식전 행사로는 시범운영 영상 상영과 퓨전국악 공연, 장성오색국수 시식회가 마련된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선 경과 보고와 기념사, 진흥원 개원을 축하하는 ‘논알콜샴페인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미식산업진흥원(장성읍 문화로 110)은 바닥면적 1028㎡, 지상 2층 규모 건물에 조리교육장과 메뉴개발실, 베이커리교육장, 커피교육장, 쿠킹스튜디오 등을 갖춘 시설이다. 외식 전문교육과 메뉴 개발은 물론 미식 콘텐츠 제작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문 교육과 창업 지원,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며, 장성 미식산업 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 관리자 기자
- 2026-07-01 20:31
거제시가족센터, 홍보 서포터즈단 상반기 마케팅 교육 실시

(케이시사타임즈) 거제시가족센터(센터장 류주진)는 지난 29일 거제시가족센터 홍보 서포터즈단을 대상으로 상반기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홍보 서포터즈단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SNS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바일 영상 편집 앱(캡컷)을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홍보 서포터즈단을 비롯해 지역 내 소상공인 등 총 20명이 참여했으며, △영상 제작 툴 소개 및 실습 △AI 프롬프트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등 실제 홍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서포터즈 단원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영상 편집과 AI 활용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홍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소감을 밝혔다. 류주진 가족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홍보 서포터즈단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실무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효과적인 홍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6-30 20:30
부천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케이시사타임즈) 부천시의회는 7월 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했다. 제10대 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권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병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4명 의원의 다양한 생각이 더 나은 정책과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정 운영에 힘쓰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히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겠다”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말했다. 김영규 부의장은 “여야를 넘어 소통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 시민께 신뢰받는 상생의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는 7월 2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
- 관리자 기자
- 2026-07-01 20:30
이재명 대통령,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주재

(케이시사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합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 관리자 기자
- 2026-07-03 22:10
전북자치도, 2026년 폭력방지 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폭력방지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경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지원 방향, 현장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왔다. 이어진 그룹토론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
- 관리자 기자
- 2026-07-02 20: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발행인: 배** | 용인본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울산취재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14번길 18, 103동 401호
경주취재본부: 경주시 초당길 47번길 9 201호
대표전화 : 0507-1396-1038 | 대표 메일 : sony4602@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한해숙 / 010-5130-4017 / hshan0106@naver.com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UPDATE: 2026년 07월 13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