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최효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도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핵심 복지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연일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1인가구 등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등 취약계층 지원은 시급성이 높은 만큼, 도와 의회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미래세대재단과 위수탁기관 간 처우 격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정당과 의회 양측으로부터 연이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26일(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정당 차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공식 시상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연속 수상은 윤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정파를 넘어 제도적·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형식적 점검에 그쳐 온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 및 국제협력 책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명확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금일 시상을 받았다. 김완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보고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보고와 책임 회피 관행, 성과와 무관한 집행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량지표 없는 행정 운영을 비판하며 객관적 성과지표 도입과 내부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공공의료와 복지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와 책임 행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언어발달재활서비스 등 필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관리와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문인력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끝까지 짚어달라는 도민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는 잘한 일을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드러내고 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이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진 의원은 “뿌리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현행 조례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 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온라인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가 주관하여, 학습 선택권이 제한된 학생과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온라인학교는 단순한 원격수업을 넘어, 지역·환경·개인 여건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라며, “온라인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모델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추진 경과, 그리고 미래형 온라인학교의 운영 방향과 정책적 활용 방안이 공유됐으며, 교육 현장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학생 맞춤형 학습, 교원 역할 재정립, 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
26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철도, 도서관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주말 광역버스 증차(동탄1,2신도시)’안건은 대광위 광역버스 예산부족 및 여객법상 주말감차 허용에 따라 주말 증차민원이 지속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서울역·강남역·잠실역 방면 광역버스 주말 증차를 목표로 대광위에 수시조정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동탄테크노벨리역 추진(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안건은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보완 중에 있으며, 세부적 역사위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후속 행정절차인 기본계획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행정단계에 맞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인선 시민모니터링단 추진’안건은 24년 7월 관내 전 구간 실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지선은 단순한 노면 표식이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생명의 공간”이라며 “불과 몇 미터의 거리 차이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통상 2~5미터 전방에 설치하고, 최대 10미터 이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해 설치돼 있어, 차량이 멈추더라도 보행자 바로 앞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위험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정구 산성대로와 분당구 야탑동 횡단보도 현장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정지선을 지켜도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을 매일 아이들과 어르신, 시민들이
양주시에 소재한 전자저울 전문기업인 ㈜카스가 지역 발전을 위해 양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전자저울 시장 1위 기업인 ㈜카스는 국내 전자저울 시장의 약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김태인 ㈜카스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따뜻한 참여가 양주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기부금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제
경기도교육청이 '2026 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합격자를 26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모집인원의 1.5배수로 결정하며, 공립 ▲일반 2,303명 선발에 3,528명 ▲장애 195명 선발에 21명으로 총 3,549명이 합격했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중등) 4명 선발에 7명, 사립 ▲73개 법인 222명 선발에 1,092명으로 총 1,099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4일 실기평가(체육, 음악, 미술 교과) ▲2026년 1월 20일 수업실연(비교수교과 제외) ▲2026년 1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전체교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남부 5개 지역(성남,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중·고등학교 21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2026년 2월 5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nbs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nb
하남시가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하남의 매력으로 물들이는 이색 홍보를 펼쳐 화제다.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지하철 5호선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하남선 객차를 감성적인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번 홍보는 출퇴근 시간대를 넘어 지하철이 운행되는 온종일 시민들과 만나는 ‘생활밀착형’ 홍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화문·종로(CBD)와 여의도(YBD) 등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는 직장인은 물론,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은 승객들에게 하남의 미래와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움직이는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선 열차 4편성(32량)의 객실 내에는 총 512개의 액자 광고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시는 단순히 정책 정보를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량당 16개의 다채로운 테마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마치 이동하는 작은 갤러리에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객실 우측은 문화도시, 청년의 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하남이 그리는 내일의 비전을 담은 브랜드 홍보 이미지로 채워졌다. 좌측은 계절의 변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