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사천시는 3월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통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통지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민간 플랫폼(카카오톡·네이버)과 연계해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은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분실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기회를 놓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전자고지 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의무보험(공제) 가입 촉구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등이다.

 

특히, 정기검사 사전 안내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기존과 같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개월 전 안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자고지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 차량은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이스피싱 우려나 본인 인증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우편 발송을 희망하는 시민을 고려해 당분간 우편 발송과 전자고지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와 과태료 본 부과 고지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으로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과태료를 신속히 안내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