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이 2025년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제9대 시의회 임기 동안 현장을 누빈 활동과 지역 민생 개선의 결과들을 담아낸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박 의원의 지난 4년을 요약하는 동시에, 지역 의정에 임하는 태도와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천을 이어온 그의 정치관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박 의원은 시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 노인 통합돌봄,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지역 민원 개선 사례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택가 도로 파손, 보행로 침하, 가로등 고장, 벤치 훼손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연결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담겼다. 박 의원은 “민원 해결은 정치의 시작이자 기본”이라며, 현장에서 쌓은 신뢰의 중요성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단장’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전국 단위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 실적과 확산 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는 첫 캠페인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 추진 ▲시민·봉사단체 참여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정화 활동 추진 ▲지속적인 캠페인 운영 등 환경정화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9월 궁평항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을 계기로, 29개 읍면동과 시민,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청소주간 운영과 연계해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 문화를 확산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최우수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으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터널을 부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통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면 개통이 아닌 상·하행선 각 2개 차로만 부분 개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차선 통제를 유지한다. 전면 통제로 인해 변경됐던 터널 인근 27개 교차로의 교통 신호체계는 부분 개통에 따라 13개소는 원상 복구되며 14개소는 현행 유지하며, 경찰과 실시간 협의를 통해 교통상황에 맞춰 최적 신호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개통 초기에는 교통 수요 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 통제 인력을 배치한다. 버스 운행도 정상화된다. 우회 운행 중이던 버스노선은 2026년 1월 1일 원래 노선으로 복귀하며, 임시 셔틀버스와 출퇴근 광역 임시 전세버스는 2026년 1월 2일부터 운영 종료된다. 시는 대중교통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하남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문화·여가가 결합된 다양한 공간을 도입한다.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카페라운지·다목적실 등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A3블록은 고령자만을 위한 전용 단지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GH는 다양한
파주보건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 8,000보 이상(최대 10,000보 인정) 걷기를 목표로 하며, 누적 20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지역화폐 파주페이(5,000원권)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파주시는 목표 달성자 중 매월 500명을 추첨해 파주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파주페이에 가입해야 한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매월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행사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걷기 실천 문화 조성과 지속 가능한 시민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며 “새해를 맞아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지역화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속 청소년 동아리 녩청소년 서포터즈 나래이음’회원들이 예비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31일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2층 청소년실에서는 ‘나래이음’소속 중·고등학생이 직접 창작하고 출판한 도서 11종을 전시한다. 학생들이 출판한 도서는 소설 2종과 그림책 9종으로 과천도서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 활용 그림책·오디오북 제작’과정을 통해 이야기 구성과 삽화 제작 역량을 키우며 실제 도서 출판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주요 작품은 ▲여름방학의 미스터리를 다룬 소설 ‘귀신과 함께한 어느 여름방학’▲감성적인 그림책 ‘밤의 친구들’, ‘마음 창고’등이다. 출판된 책들은 현재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 정식 판매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상상력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창작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도서관 청소년실로 문의하면 된다.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은 “이번 도서 출판은 도서관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연계되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
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세미나 및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 등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으로 시작됐다. 특히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폭력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지방의회 발전방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에는 한 해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의정대상, 모범공무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진행되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의정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에 추진되는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9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실제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최길영 의장, 울주군 산림공원과 및 용역사 관계자,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량읍 문죽리 1222번지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두현공원(18만1,708㎡)에 군비 1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변 산책로와 연결교량, 조망데크, 마을숲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용역사로부터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청취한 뒤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 향상 방안, 수질 개선을 위한 분수대 설치, 주차장 추가 확충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은 “두현저수지 수변공원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해운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시 일원을 방문해 선진 의회 시설을 비교·분석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상수 의회운영위원장과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시찰단은 24일 오전 경주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약 3년 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된 청사 시설을 중점적으로 둘러보았다. 시찰단은 특히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최신식 설비로 갖춰진 점과, 각 상임위원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넓고 쾌적한 의원 사무실이 조성되어 있는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경주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실과 의원 연구 공간이체계적으로 분리·배치되어 있고, 회의실 시설 또한 현대적으로 개선되어 있어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된 점과 모든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책임
을사년(乙巳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제8대를 거쳐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부터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평소 그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을 추구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물가안정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용인특례시가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언남동, 마북동, 죽전동을 거쳐 동천역과 환승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근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 노선과 연계하고 신분당선, 분당선 등 기존 노선과 환승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공개했다. 시는 2023년 7월 착수한 용역에서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 지선을 통해 동천~죽전~마북~동백 간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 철도(도시철도) 노선을 검토한 바 있다.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광역철도)은 기존노선 분기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고, 대안으로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제안됐다. 시가 설명회에서 밝힌 도시철도 노선은 동백신봉선과 연계한 ‘동천~죽전~마북~언남’(동천~언남) 노선이다. 신규철도(동천~언남) 노선은 길이 6.87㎞로,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산됐
이천시는 지난 26일 이천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인우 문화교육국장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의원, 도농교류·체험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천시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 안건에서는 2025년 체험관광객 유치 및 매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제11회 이천체험문화축제’는 전년 대비 방문객과 체험 참여자가 증가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 유입 확대와 농촌자원 홍보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심의에서는 2026년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운영체계를 보완·강화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한 홍보 채널 확대와 운영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체험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