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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은 “모빌리티는 교통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1:30
의회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강사 허위 이력 거른다…전국 최초 ‘강연 조례안’ 통과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교육청 주최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1:30
의회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성흠제 서울시 의원, 승강기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 고장 이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경기 이천교육지원청, 2025 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 성황리 개최

이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화),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서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 3-IN’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타는 상반기 디지털 기반 수업 박람회 ‘EDU Voice–수업의 울림을 나누다’의 성과를 이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흐름을 학교 현장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원 중심의 수업 사례 나눔과 교육공동체 참여형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수업&사례 나눔 ZONE(INSIGHT·INNOVATION)’에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반 수업 실천 사례를 굥유했다. ▲초등 분야: 하이러닝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 연계 수업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사례 ▲중등 분야: 하이러닝·생성형 AI를 활용한 교과별 수업 운영 및 탐구·평가 사례 ▲고등 분야: AI 활용 프로젝트형 수업과 진로 연계 수업 설계 사례를 나눴다. 또한 디지털 기반 연구회 사례를 통해 ▲하이러닝 수업 실천 성과 ▲생성형 AI 활용 수업 자료 개발 사례 ▲디지털 시민교육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사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7:31
경기 영천교회, 화성특례시 동탄5동 관내 저소득 가구 위한 후원물품 기부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천교회가 23일 화성특례시 동탄5동에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후원물품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영천교회가 전달한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구에 고르게 배부돼 연말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천교회는 1905년에 설립된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로 지정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천교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품 지원과 후원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호 동탄5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영천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5:31
경기 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3년 연속 교육청 단위 전국 최고액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에 해당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0:31
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삼례읍 번영회와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22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삼례읍 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삼례읍 번영회의 역할 재정립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례읍 번영회 임원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번영회가 삼례읍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삼례읍 번영회를 특정 분야나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삼례읍 전체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번영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론화해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지향하기로 했다. 또한 관변단체, 청년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지역 조직 간 협력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마을 간·세대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공동 과제와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단체의 생활 현장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과 봉사활동을 함께 기획·추진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번영회는 단순한 요구 전달을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0:30
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원도심 학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과 지역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비되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원도심 학교가 지역 상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도심 학교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결합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경기 화성특례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화성특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로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1551-0857)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및 주소지 관할 출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5:30
의회 전남도의회 의대 특위, 양 대학 구성원 통합대학 찬반투표 적극 참여 호소

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오늘부터(22~23일) 진행 중인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 찬반 투표와 관련해, 양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12월 22일 발표했다. 특위는 호소문을 통해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설립과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전남이 직면한 의료·교육·인구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책임 있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그동안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과 응급의료 접근성 부족, 빠른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겪어왔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며, 통합대학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특히 특위는 “이번 통합 찬반투표는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을 넘어, 대학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의 통합 의지를 정부와 교육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중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특별기사 우형찬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을 담당자의 의지가 아닌 행정의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점이 주목받았다. 제도 변화기에 정보 부족이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형찬 의원은 "이
- 최인철 기자
- 2026-01-12 15:30
경기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인철 기자
- 2026-01-11 16:11
경기 경기도, 5년 8개월 간의 공사 마치고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13일 개통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으며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 최인철 기자
- 2026-01-11 16:11
경기 양주시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전달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회천2동 관내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키오스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해 1천 원부터 소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마련돼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기부 키오스크 운영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모금된 기부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회천2동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행준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민 회천2동장은 “전달된 성금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
- 최인철 기자
- 2026-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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