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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발의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톤에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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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발의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 동해안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도내 어가 인구는 2006년 1만4천여 명에서 2023년 4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자연경관·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 동해안 어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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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6건 처리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된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붕괴 위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현행 법령상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초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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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신고포상금 지급부터 환수까지… 경북 소방안전 제도 빈틈 메운다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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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허 복 도의원, 구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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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도의원, 공공디자인 제도 개선에 나서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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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 심의·의결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처리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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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6: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 강서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 19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비롯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점검, 교육·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지역 방송, 문자 전광판, 공동주택 방송시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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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4:52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보훈회관’ 현장 점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방화2동에 위치한 강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희동 부위원장, 이충현 위원, 강선영 위원, 이종숙 위원, 고찬양 위원이 참석해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완료 이후 사후관리(AS) 가능 기간과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과거 누수 및 침수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이동 동선, 편의시설 확충 등 무장애 환경 조성 여부도 꼼꼼히 살폈다. 강서구 보훈회관은 그동안 협소한 임차 공간에서 운영되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된 시설이다. 총사업비 40억2,100만 원을 투입해 구(舊) 방화2동 주민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했으며, 연면적 773.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 내부에는 9개 보훈단체를 위한 사무공간을 조성했으며 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의와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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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4:52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허준박물관’ 현장 점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진 위원, 김순옥 위원, 정재봉 위원, 최세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허준박물관은 2005년 개관한 한의학 특화 박물관으로, 허준 선생의 업적과 전통 의학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는 개관 21주년을 맞아 3월 20일 개막을 앞둔 ‘오감 만족, 우리 음식’ 특별전을 비롯해 허준축제와 연계한 ‘메디-뷰티, 동의보감에서 K-뷰티까지(가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은 전시회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의학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은 집행부에 “허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운영위원회가 전문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3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 등에 널리 활용되지만 대부분 단기간 게시 후 폐기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조례안에는 공공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및 재정 지원, 교육·홍보와 재활용 경진대회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강서구가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적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기만 의원은 “현수막은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대부분 단기간 사용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2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등 시의원들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새로운 30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1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 ‘포용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케이시사타임즈)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3월 19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지원 제도’(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성한 의원은 “현행 조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보 임용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편의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시보 임용기간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편의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임용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아

(케이시사타임즈)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시흥소방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간담회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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