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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
- 최인철 기자
- 2025-12-19 20:10
의회 안도걸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보고·동의권 명문화로 민주적 통제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9 20:10
의회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 최인철 기자
- 2025-12-19 20: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 송년 나눔의 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의 정서와 연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나눔 바자회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9:51
의회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숨은 채무’까지 관리하는 재정안전장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기금에서 빌려쓰는 예수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채무관리 지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재정건건화계획 수립 등 제재가 적용된다. 반면,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규제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영역에 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지방채는 차입한도와 관리절차가 법령으로 촘촘히 규율되고 있지만, 내부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이 채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9:51
의회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료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9:51
경기 화성특례시, 화성투어패스 겨울맞이 특별할인 진행

화성특례시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티켓파파 홈페이지에서 ‘화성투어패스 겨울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화성투어패스 + 서해랑케이블카 PKG권’은 화성투어패스 이용권을 구매하면 서해랑케이블카 크리스탈 캐빈이나 일반 캐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은 기존 가격 대비 5천 원 할인해 판매한다. 화성투어패스는 시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숙박시설 등을 모바일 티켓 하나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크리스탈 캐빈 연계 이용권은 기존 24,900원에서 19,900원으로, 일반 캐빈 결합 상품은 기존 19,900원에서 14,900원으로 5,000원씩 할인해 판매한다. 화성투어패스는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화성 여행을 더욱 알뜰하게 즐기고, 여행 일정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실속형 여행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화성의 관광자원을 보다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했다”며 “화성투어패스를 활용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경기 원광종합병원, 화성특례시 정남면에 취약계층 위한 250만 원 상당 면역증강 영양주사 쿠폰 및 쌀 기탁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원광종합병원은 지난 18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정남면을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면역증강 영양주사 쿠폰 및 쌀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제5대 이경환 병원장 취임을 기념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건강 관리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정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천권 원광종합병원 관리이사는 “제5대 이경환 병원장 취임을 맞아 병원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뜻에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하 정남면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원광종합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물품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종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3조 7,903억 7,650만 5천원(일반회계 3조 3,775억 3,358만 5천원, 특별회계 4,128억 4,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5,048억 3,143만원 보다 2,855억 4,507만 5천원(일반회계 2,448억 8,919만 4천원 증, 특별회계 406억 5,588만 1천원 증)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본청 1,12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 2,560만원, 본청 38억 7,055만 6천원, 직속기관 636만원, 사업소 45억 577만 9천원, 구청 3,23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84억 2,931만 5천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1
- 최인철 기자
- 2025-12-18 22:30
의회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통의 공공성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8 20:11
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 갈매역 정차는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 과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고, 구리시와 경기도의 재정
- 최인철 기자
- 2025-12-18 20:11
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실태 중심의 선제적 겨울 안전대책 촉구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시민에게 체감
- 최인철 기자
- 2025-12-18 20:11
경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만족도 88.9%. 건강·활동 지표 개선 뚜렷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회복, 자기결정과 성취감 강화,
- 최인철 기자
- 2025-12-18 17:53
의회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정당을 초월한 협치와 화합으로 구민 체감 변화 만들어야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2월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정당을 초월한 협치와 화합을 강조했다. 조윤섭 의원은 정당의 색깔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그 과정을 통해 강북구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거라는 믿음을 표했다. 또한, 지역경제, 주거, 복지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처음 의정에 발을 디뎠던 순간의 초심과 다짐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정당을 넘어선 협치와 화합,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드는 일이다”며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단단하게 협력하는 의회, 오직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민과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6년 새해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8 17:51
경기 화성특례시, ‘희망화성어워드’로 2025년 빛낸 시민 115명에 감사 전해

화성특례시는 17일 화성시 신텍스에서 ‘2025년을 빛낸 화성특례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화성어워드’를 개최하고, 1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상급기관 유공자를 포함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표창 수상자 115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은 2001년 시 승격 이후 지난 24년간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특히 올해는 인구 100만을 넘어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되고, 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4개 일반구 설치 승인까지 이뤄낸 뜻깊은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오늘 드리는 표창은 106만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피워낸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희망화성어워드’는 각 시정 분야에서 헌신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시정 감사 행사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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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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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경기도당’ 전략의 현장 구현…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판식 개최

화성특례시, 오는 27일~28일 인천발 KTX 공사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 일시 차단

성길용 <소년의 꿈, 오산을 품다> 북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무장애·웰니스 관광으로 실행 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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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이재명 대통령,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