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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밥을 지키는 것이 농업과 국가를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식사와 쌀밥의 중요성, 그리고 쌀 소비 감소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발언에서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다이어트의 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정체된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쌀 소비 감소가 개인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198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130kg에 달했던 반면, 현재는 50kg대로 급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밥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 구조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쌀 소비가 줄면 농업인은 생산을 포기하고, 논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며, 한 번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STOP”,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 경기도 책임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2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사례는 전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번복을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묶는 통합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산업부 협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80세 이상 택시비 지원 등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층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 ‘피터팬 증후군’ 구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전주시의회,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지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정보 제공▲지역상품 구매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포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공공의 구매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구매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9:11
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보이지 않는 헌신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단원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정보 보안 실행과 대비가 답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늑장 신고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0
의회 충남도의회 종합청렴도 전국 지방의회 최고 수준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 등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0
경기 "차별 없는 동행" 하남시가 새롭게 쓴 2025년 장애인 복지 리포트

도시의 품격은 가장 약한 곳을 어떻게 보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하남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적 행정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며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남시는 26일,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며, 장애인 가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현장이 바꾼 기적, 부정수급 87.5% ‘뚝’ 복지 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시민들의 땀방울이 모인 소중한 자원이다. 하남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단순히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시청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활동지원사들에게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러한 진정성은 통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6 09:11
경기 군포시 부곡동 자동차부품사 티에이치엔 군포시에 1천만원 성금 기탁

군포시는 지난 24일 대구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인 ㈜티에이치엔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티에이치엔의 한영덕 경영지원본부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영진 사업팀장 등이 참석하여 담소를 나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한영덕 경영지원본부장은 “자동차부품(전기배선장치류) 제조업체인 티에이치엔의 연구소가 부곡동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군포와 인연이 큰 기업으로 이번 후원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는 ㈜ 티에이치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6 09:11
경기 경기도 유통 친환경 농산물 249건 잔류농약 검사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62개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검사 대상 24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25개 시군 대형마트와 백화점, 식자재 마트,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총 62개 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유기농 농산물 63건과 무농약 농산물 186건 등 총 249건이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135건, 버섯류 60건, 곡류 21건, 과일류 15건, 서류 15건, 견과종실류 3건 등 도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농산물이다. 잔류농약 47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친환경 농산물은 화학합성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산·관리되는 농산물이다. 유기농 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기준 범위 내로 제한해 생산한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 최인철 기자
- 2025-12-25 17:31
경기 양주시 양주2동 주내감리교회, 연말 맞아 사랑의 쌀 10kg 100포 기탁

양주2동은 지난 24일 양주시 만송동 소재 주내감리교회가 연말을 맞아 쌀 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혁 주내감리교회 목사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기철 양주2동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내감리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쌀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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