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가 12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산업, 복지·문화, 도시·환경, 자치·행정) 중 스마트 경제도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12월 17일 그랜드모먼트에서 역대 의원, 현직 의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현직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향후 의회 운영과 지역 발전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역대 의원들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과거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지금의 남구의회가 있기까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역대 의원을 대표하여 역대 의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역대 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남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성부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남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오늘의 만남이 세대를 잇는 지혜로 이어져 더 나은 남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한석 초대 의장은 “역대 의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겨울축제가 현재의 단편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림지를 활용한 겨울축제 개최와 대표 축제 육성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 관람형 축제가 아닌, 머무르며 즐기는 야간형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사계절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리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제천도 유치 목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략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행정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공공기관 유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제천의 경쟁력을 살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의원은 최근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 효율이나 시민 복지보다 승진 자리 확대에 치중됐다고 비판했다. 실무 인력 축소 구조를 지적하며,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재난 대응 분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표연설, 자유발언, 신상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노 의원은 대표연설에서 서울시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과 강북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지역 주거환경과 주민 삶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민의 편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사회 안전 문제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 존중과 투명한 행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와 주민 소통 강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구입 단계부터 사용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군포시의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관계 안내가 가능하다. 개
예천군의회는 19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며, 2025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향순)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총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삼규)를 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원안에서 일반회계 20억 1,12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7,075억 원(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원 증가)을 수정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12월 18일 열린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김해시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을 검토·심의했으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데 기여했다.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김해시 풍유동 일원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재활, 호스피스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 과정에서 최 의원은 김해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현실을 짚으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 의료 여건 문제를 사례로 들며,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김해시가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관외 의료기관에 의존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은 제401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 부서에서 편성한 여비 등 세부 예산 항목 전반을 점검하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연도 집행 내역을 직접 확인하며 반복적이거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은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수가 낭비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재정 운영 전반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했다. 박 의원은 “비록 소액 예산이라 하더라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예산과 기금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무장애 나눔
목포시의회는 19일,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발의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하구 지역은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생태적 요충지로, 그동안 수질 악화와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은 물론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복원 정책과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건의안은 수십 년간 누적된 하구 생태계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이를 통해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완 의원은 그동안 하구 복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며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 재개와 관련된 5분 발언 ▲해상풍력과 목포항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참여 등 환경·경제·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의정활동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역대 최다수인 115건의 시정·권고와 더불어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을 주문하고,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복지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의 재정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총148,897천원을 삭감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복지위원회는 복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시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원의 재정과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휴게공간 설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환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죽교동 마을건강센터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