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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술은 거리로, 활력은 상권으로’ 남양주시 김동훈 시의원, 예술과 상권을 잇는 거리공연 조례 제정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의회 김동훈 시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관광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나이, 신체 조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남양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느낀 시민들의 불편과 바람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의회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의회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이상복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1
의회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노후 공단보도육교 보행 환경 필요성 제기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보성군의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 주문

보성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2일간에 걸쳐 2025회계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8천 398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고 남은 세입재원을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적절하게 재편성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2025년도 마지막 예산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확정하고, 보성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명시이월 규모가 과다하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각 사업별로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 연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성군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1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 가치를 군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경축순환자원 재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저탄소 ESG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축산 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경축순환자원 재생 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역 기반의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ESG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ESG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설정 ▲ ESG 교육·홍보 지원사업 추진 ▲ 경축순환자원 재생 등 ESG 기반 저탄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ESG 활동 우수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발의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1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단순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청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생존수영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을 비롯한 전상호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이춘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19일 열린 제31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성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동 발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면말히 분석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정책연구 간담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생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와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생활인구 확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울릉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 촉구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이 채택된 배경으론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지선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이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울릉군 또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바탕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울릉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닌 국토 최동단의 도서·격오지이며, 독도 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의원의 축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을 촉구했다. 본 결의문은 채택 이후 국회,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김해시의회 김창수의원, “소시민 삶 기록한 생활사박물관 건립해야”

근현대를 살아온 김해 소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전시 시설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 생활사박물관(가칭)’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관가야의 도읍지인 김해에는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가야의 역사를 보전·전시하기 위한 시설은 많지만,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번영해 온 평범한 김해시민의 삶을 기록한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해에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하여 공단의 형성 과정과 노동자의 삶, 신도시와 원도심의 흥망성쇠, 다문화 이야기 등 김해의 발전 과정과 생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현대를 살아온 시민들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생활사박물관, 근현대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김해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별도의 박물관 부지 조성을 검토하기 전에, 현재 운영 중인 ‘김해민속박물관’의 전시 구성을 확대하여 전통 민속 유물 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 그린벨트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검토 촉구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김해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농지는 단순 농작업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하고 체류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그린벨트 여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의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농촌에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시는 전체 면적 463㎢ 중 22.8%에 이르는 106㎢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 추진이 구조적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 제3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농어촌기본소득은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중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가족 지원 없는 청소년 자살 위기대응 정책은 한계’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9회제2차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통합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특히 청소년 자살은 한 아이의 비극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회적 경고’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의 자살 사유 가운데 ‘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위기가 학교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갈등과 불안, 방임 등이 누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가정을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부모 대상 정서·심리지원 확대, △ 도와 도교육청, 지역의 상담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등 통합 위기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연결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의회 경북도의회 이선희의원, 경상북도 발주 용역 계약 구조 바꿔야 지역 청년이 자란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한 반면 경북 지역 업체의 계약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 대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 재하청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식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해 다음 경쟁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업조차도 실적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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