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6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및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전까지 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 개선과 시설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실 위생 개선, 교통 정체 및 주차 환경 정비, 전기 설비 보수를 통한 안전 확보 등 이용객 편의와 직결된 현안들이 다뤄졌다. 우선 고질적인 화장실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 위탁관리 전환 방안 검토와 함께 정문 출구 차선 확장을 통한 도매시장 인근 상습 정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우 의원은 “그동안 보관 시설 부족으로 상인들이 혹한기 냉해와 혹서기 상품 부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현재 용도 폐기되어 방치된 시장 내 폐수처리장(정화조) 부지를 보완하여 야채와 과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온시설(저온저장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케이시사타임즈) 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시사타임즈)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저장강박과 가족돌봄이라는 장벽에 갇혀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강화 성과를 공유했다. 윤정회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전국 최초로 청년층을 지원 대상에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정신적 불안과 고립으로 인해 ‘쓰레기집’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권 안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례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개선을 넘어,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연계하여 청년들의 사회 복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핵심 청년 정책 제안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윤정회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케이시사타임즈)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난 3일 용인 처인휴게소를 방문해 건축·공법·공간구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천시 공공시설 및 각종 공공공간 조성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희망 이음길 고가 보행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오는 2월 중리 택지지구 입주를 앞두고 "고가 보행로 설치, 지금이 신도심과 구도심을 이을 수 있는 이천의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용인 처인휴게소 현장을 직접 찾아 상공형 건물의 설계와 공간구성 등을 확인했다. 처인휴게소는 상공형 휴게소로, 고속도로 위에 건설된 독특한 원형 건축물이다. 달을 모티프로 한 설계 콘셉트를 바탕으로 360도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원형 구조를 채택했으며,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조화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송옥란 의원은 "처인휴게소는 차도로 인한 단절을 휴게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형 구조를 통한 공간의 연속성, 층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천 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페널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3월 21일로 예정된 BTS 공연에 약 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약 20%가 외국인 관람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공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고는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대형 인파 사고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람객 안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사 현장에서 관람객 동선 안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장 동선 관리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10여 년간 공사 끝에 다가오는 12일 본격 개관식을 앞둔 서남권 일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환영하며, 금천구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금천구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촉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자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언급하며, 이번 개관 이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첫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미술관장은 “뉴미디어 및 전문미술관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영역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술관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서울미술관 지역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신생 미술관인만큼 지역특성 상 G밸리 등 통해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아트, 기술, 제조 등의 역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주민 교육 등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건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당시 밀려 들
(케이시사타임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