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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임금·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동료 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체계적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구급대 3인1조 정착·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 3인 1조 탑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 제도화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영희 의원을 포함해 41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체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4월 연구회를 공식 발족, 강웅철·김도훈 등 10명 의원과 함께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회는 소방 유물 실태조사,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소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물이 단순 보존에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수집·보존 체계화 ▲교육·전시·기록 활용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증·위탁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최종간담회 마쳐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소속 의원 이찬기·최정필·김철민·김채경)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활동과 그 정책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소상공인 정책자문단 발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했으며, 심층 논의 워크숍과 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했다. 아울러 남해·강진군 등 선진지 현장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상공인 정책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주력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나아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초청강좌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산청군의회 이영국 의원 군정 질문

이영국 의원은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산청군의 수해복구 예산 집행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국비·도비·군비의 집행 규모와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으며, 산청군 전체 수해복구 예산과 2026년 편성 예정 예산, 부족한 예산 규모를 포함한 연차별 예산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해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추정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조사와 복구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신고 후 현장 확인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직과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 예방과 대응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산청군이 효과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2025년 12월 12일,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과 의원 9명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중,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중 산청, 함양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참사로, 희생자는 총 705명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 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동일 시기, 동일 부대, 동일 작전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라며, "국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령을 고려해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법 이후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추모공원 건립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산청·함양·거창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산청·함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적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의회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산청군의회는 19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청군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산청군이 제출한 9,2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심사,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 5건에 대해 총 7억여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영국 의원이 ‘수해복구 예산의 적정성과 복구 범위 설정’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끝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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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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