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케이시사타임즈)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백년시장 상인회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지역경제과, 강북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백년시장 일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년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특히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면서 방문객 항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년시장은 강북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육성해 온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다. 그러나 기반시설, 특히 주차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로변 주차구획 추가 신설 가능성 검토 ▲시장 내부 도로의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동안 한시적 주차 허용 방안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협의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주변 민간주차장과의 공유·임대 협약을 통한 주차
(케이시사타임즈)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사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제도 도입을
(케이시사타임즈)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6일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킨텍스 S2 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지로 확정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잘 기획된 글로벌 대형 공연 한 번은 올림픽 특수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은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다른 곳이 챙기는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븐틴, 칸예 웨스트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개최됐으나, 고양시의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
(케이시사타임즈)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케이시사타임즈)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료 클러스터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5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순임)를 열고, 오는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 회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뒤,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양순임 운영위원장은“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회기도 우리 의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이천중학교
(케이시사타임즈)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
(케이시사타임즈)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의 철도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트램 추진 방향, 대곡역 직통버스 등 종합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지하철역도 없는 고양시 최대 규모의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 버스 대기와 환승을 반복하며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며, 일부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등 단기 대책과 철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트램과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이 가운데 20세 이하가 포함된 사고가 1,09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안전대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관련 제도와 안전수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