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4월 9일 오전, 삼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삼호초 인근 일부 구간은 차량 동선과 학생들의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통학 과정에서 왕복 7차선의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중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대룡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은 학교 앞 특정 지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집 앞부터 교실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정문 앞 전용 보행로 확보 ▲통학로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교도우미 배치 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부모들이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월 9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농가소득 안정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약국 운영 시간을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다”며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장협의회 현안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의장협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번 제4차 임시회에는 인천시의회 최초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사무총장인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허식·조현영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각 시도의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해권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옥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이 최적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과 풍부한 가용부지 등을 갖춰서다. 6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노선을 보유한 안산은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고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가용 부지도 다수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보유한 IT·소프트웨어 산업 기반과 의료·임상 인프라를 연계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시인 만큼, 이를 연계한 성남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이 지역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체화하고, 민·관·산·학·병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주원 실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민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신우
(케이시사타임즈)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7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킨텍스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교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근 대방와이시티와 대방디엠시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킨텍스 부지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원형육교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하여 문제의 시급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로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이어왔고, 강태영 전 일산서부경찰서장
(케이시사타임즈)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 중2·좌2·송정동)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송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지적 장점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계획(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부지 여건과 규제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운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만큼, 사업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케이시사타임즈)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국민의힘, 좌1·3·4동)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 시행 중인 출·퇴근 시간 무료화 정책을 광안대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광안대교는 민자도로가 아닌 부산시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 인프라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약 940억 원이 투입된 시민 재원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28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적용해 교통량 변화와 이용자 체감 효과, 재정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안대교는 해운대와 도심을 넘어 동부산권 전체를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시민 전체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광안대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광안대교 출
(케이시사타임즈) 하남시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38차 정례회의에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금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 더 무겁게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분명한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시사타임즈) 구미시의회는 4월 9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구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선임된 위원은 추은희 대표위원(시의원)을 포함해 소진혁 의원, 김정곤·김성현 전 의원 등 의정 전문가와 김차병 전직 공무원, 배일 공인회계사, 정성재 세무사 등 행정·재정 분야의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전문가 총 7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여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구미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견인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권선구 수인로 155 일원에서 열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청을 축하했다. 개청식은 신청사 준공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경선 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등이 참석해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6,2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민원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복지상담실 등을 갖춘 복합 행정공간이다.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식 의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7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9대 후반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도 오늘로 마지막 회의를 열게 됐다. 지난 2년간 의장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지역 간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부권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 같아 협의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염원인 한강법 폐지와 팔당 유역의 중복규제 철폐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겨지긴 했으나 지난 2년간 힘을 합쳐 싸웠던 노력만큼은 분명 피해 주민들의 눈에 각인됐으리라 믿으며, 새로이 구성되는 제10대 협의회에서도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주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