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204억 원보다 227억 80만원이 증액된 4,431억 8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수현 의원, 간사 : 박운표 의원)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며,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구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도 집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오는 7월 1일 영종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무공간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영종구 임시청사(중구 하늘중앙로 201)’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 영종구출범과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청사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9층 의회 공간을 시작으로 주요 부서 사무 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참석 의원들은 “영종구 출범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구민들이 이용할 행정 공간과 의정 시설이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남은 이전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의회 공간은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핵심 거점인 만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연안동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제19기(2025)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해 수산업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해 조합 운영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시장 상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종합어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우리 중구의 소중한 명소”라며, “특히 지난해 4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상인과 손님 모두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된 만큼, 전국을 대표하는 어시장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회 역시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운서중학교 부지 내 조성된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영종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복지 거점 조성을 축하하고 시설 곳곳을 살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에 동참했으며, 준공식 후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주요 시설을 라운딩하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참석 의원들은 “영종하늘누리센터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평생학습 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이자 쉼터로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다면 내부
(케이시사타임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청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
(케이시사타임즈)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조항에 법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를 추가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