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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은정 광산구의원, 보건소 공무직 행정 편의주의 희생양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퇴사와 재입사 처리를 반복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해운대구의회 문현신 의원 구정질문...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적정 운영 실태 질타하며 '투명한 관리' 촉구

19일 열린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현장. 질문자로 나선 문현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우1·중1동)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사이에 시작부터 이례적인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구청장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라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방청석에 자리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협회 측 반응을 의식해 답변서를 공개 낭독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질문자인 문 의원이 집행부가 보낸 답변서를 스스로 낭독하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다. ◇ 5억 7천만 원 투입된 세탁 장비... 절차 미준수 및 장비 변경 논란 문 의원이 낭독한 집행부 답변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5억 7,845만 원이 투입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해운대구의회 박지해 의원, 양극화 해소와 성숙한 사회 문화 조성 촉구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해 의원(반여 1·4동)은 12월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우수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정보 공개로 인한 비교를 멈추고, 각 계층에 맞는 건강한 분리 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과 역차별이 없는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과도한 경쟁 문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본인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의 특이점으로 ‘물가의 양극화’ 현상을 지목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서민 생활에 직격타를 주는 품목은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고소득 소비재 가격은 완만한 양상을 보이며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환율이 1,478원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현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내년 통합 돌봄 시행...해운대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위해 선제적 준비 필요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전국 229개 지자체의 준비율은 5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전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운대구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지역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드러난 응급 대응 및 사례관리 시스템의 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시 운영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 돌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해운대구의회 김성군 의원, 정화조 없는 반송을 위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운대구의회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송지역 숙원사업인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화조 존치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반송주민들은 ‘정화조 없는 쾌적한 반송’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으나, 최근 사업 추진현황은 주민기대와 기술적 한계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고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 가구 중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는 철거는 0%이며,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폐쇄’조차 약 2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5%인 4,500여 가구는 구조적 문제로 정화조를 존치시켜야 하는 실정”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결과 실제 정화조 폐쇄율은 약 19.8%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이주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철거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오수관을 연결해 냄새를 줄인다 해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폐회 …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를 끝으로, 43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책 및 안건을 감사했으며 18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129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26년도 해운대구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천847억 원 대비 4.22% 늘어난 9천2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장성철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해운대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는 내년 2월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대전 중구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자치원 박광호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오은규 의장은“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기장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 등』

기장군의회는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장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복리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전반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총 3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지적에 따른 주요 요청사항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과 적발 시, 엄정한 조치 요구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반영 및 관련 행정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명문화 방안 검토 요청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8,022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약 76억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춘천시의회,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 채택

춘천시의회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환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민의 보행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후평동 골목의 환경개선, 중장기 정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행복마을 먹자골목 조성을 촉구하는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됐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됐다. 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춘천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보호(권주상 의원)▲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남숙희 의원)이 있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 대회의 필요성이나 국제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절차 미이행과 협치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의회는 춘천시가 2025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법적 의무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울주군의회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1조 1,8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9억 원(3.3%)이 감소한 수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8건의 사업비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987만 원이다. 또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조 3,7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으며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1
의회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노후화된 시설과 적자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밀리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광주형 테마파크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혁 테마파크공작소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석호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문용 ESG위원회 위원장,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패밀리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혁 대표는 “광주 패밀리랜드는 시민의 대표 여가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형 공공테마파크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광주 역사 ESG 기반의 지속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1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책토론회’개최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자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약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의 76%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는 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는 노쇠, 만성통증, 근감소증, 다제약물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며 “의료취약지역과 재가 노인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의료돌봄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장, 김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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