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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합의 ‘환영’

광산구의회가 정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이 참여한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공식 합의한 데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19일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간 지역 갈등과 답보 상태로 이어져 온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장기간 지속돼 온 주민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광주와 서남권의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산구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일상적인 피해를 겪어 와, 이번 합의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지자체 간 의견 조정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고, KTX 호남선 2단계 개통 시기와 연계해 민간공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광산구의회, 제301회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01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18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광산구의 내년도 본예산은 당초 예산안 1조 161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원국외출장(전액 삭감)’ 등 9개 사업에 9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1조 15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강한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는 윤혜영 의원이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한윤희 의원이 ‘영광 한빛 1·2호기 설계수명 종료’에 따른 제언을 펼쳤으며, 김은정 의원이 ‘광산구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독립 공간 마련 시급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생활문화센터의 독립 공간 마련과 운영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광산구 생활문화센터는 1984년 준공된 광산구민회관 건물 2~3층을 사용하며, 문화원 사무실, 북카페, 강당 등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공간 충돌과 이용 제약이 반복되고 있고, 건물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 등으로 문화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면이 약 7면에 불과해 행사나 프로그램이 겹치는 날이면 이용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어르신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특성상 이용 불편은 곧 참여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기준 16개 생활문화 동아리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데, 공간 관리, 프로그램 운영, 행정 업무까지 전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광산구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실은 매우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한윤희 광산구의원, ‘한빛 1·2호기 연장 중단 및 에너지 전환’ 촉구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균열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았고, 주민 보호대책과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빠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40km 떨어진 광산구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광산구의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국비 지원’ 촉구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던 만큼, 현행 지방비 단독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광산구의회, ‘중대선거구제 유지·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므로, 제도의 연장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광산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개선 ▲예산 수반 사업의 사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순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마쳐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406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3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관심을 모았던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900억 원 늘어난 1조 5,669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 일정 및 순천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국외연수 예산 등 1억 9,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동진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이복남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성원 의원이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태훈 의원이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장성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6,036억 원 확정

장성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0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신속집행률 부진으로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 반복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공직자 근무환경 관리 미흡 ▲영농기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저수지 준설·수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괴산군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충북 괴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총 57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5,600억 원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216억 원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해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제시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먼저 “올해 전국의 다회용기 사용 축제는 총 1천170개 지역축제 중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축제 운영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의 경우 “먹거리 특화 공간 ‘고래밥상’에 참여한 18개 전 부스가 다회용기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적용하고 수거·세척·재분배 체계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규모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편성돼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회용기 사용량과 일회용품 대체 효과, 환경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구조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울산공업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약 28만 6천 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64.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이혜인 의원,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 비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 주도의 상권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책이 이미 집행됐다는 이유로 장소 선정 등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한 검증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기를 지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감이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 답변이 행감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남구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울산 남구의회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0건 등을 처리했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자치위원회 70건, 복지건설위원회 45건, 의회운영위원회 8건 등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최신성 의원) 등에 관한 조례안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예나, 이혜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3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45건인 반면 악취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며 악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의회 여주희 안동시의원,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시설 실태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관리시설의 운영 미비와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약 7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산으로,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상식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돼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여주희 의원은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 나무를 둘러싼 관리 현실은 천연기념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30여 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안전 문제 △관리사 기능 상실과 사실상 방치 상태 △벤치·펜스 등 주변 시설의 장기 미정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1990년대 지방비 약 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주희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관행이 누적된 행정의 결과”라며 “책임 주체와 관리
- 최인철 기자
- 2025-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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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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