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회기를 마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첫째로 ‘선주아파트 재개발’을 동천 생활권 재정비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며, 단지 개선을 넘어 주변 도로와 주차, 보행 동선 등 기반 시설 확충을 병행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북천마을 13통 재개발’은 협소한 생활도로와 주차난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경주시가 인허가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주민 재정착 대책을 철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로 ‘북천마을 14통 도시재생사업’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소개하며, 골목 환경 개선, 빈집 부지 주차장 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지역 정체성에 미래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천~황성 구간 도시숲길 조성사업’을 경주의 녹색생활 축으로 꼽으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자 모두가 누려야 할 생활복지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와 관련해 “실험실 밖으로 나온 적 없는 기술이고, 지진과 고준위 핵폐기물 등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소비에 그치고 만 기존 원전 보상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서 “경주시가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변전소·발전소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주가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전환적 에너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햇빛 연금, 바람 소득’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에너지 자립형 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오히려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케이시사타임즈) 소아·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관리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아 비만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6세부터 11세까지 소아 비만율은 4.9% 증가했고,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비만율도 3.6%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린 시기에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비만 예방 교육, 캠프 운영,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도 “학교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개최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강북구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청사는 197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건립되는 강북구 신청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원스톱 행정허브’로 조성되고,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보고, 신청사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진행일정, 공법 설명, 시삽식 등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기후
(케이시사타임즈)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된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이 실질적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지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