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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 아직 부족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nb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에 ‘외교단지 유치’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회기를 마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1:32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해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1:31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첫째로 ‘선주아파트 재개발’을 동천 생활권 재정비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며, 단지 개선을 넘어 주변 도로와 주차, 보행 동선 등 기반 시설 확충을 병행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북천마을 13통 재개발’은 협소한 생활도로와 주차난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경주시가 인허가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주민 재정착 대책을 철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로 ‘북천마을 14통 도시재생사업’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소개하며, 골목 환경 개선, 빈집 부지 주차장 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지역 정체성에 미래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천~황성 구간 도시숲길 조성사업’을 경주의 녹색생활 축으로 꼽으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자 모두가 누려야 할 생활복지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1:31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와 관련해 “실험실 밖으로 나온 적 없는 기술이고, 지진과 고준위 핵폐기물 등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소비에 그치고 만 기존 원전 보상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서 “경주시가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변전소·발전소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주가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전환적 에너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햇빛 연금, 바람 소득’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에너지 자립형 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오히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1:31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1:31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0:11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소아청소년 비만…우리 아이들 건강 위해 관련 사업 확대와 정책적 관심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소아·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관리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아 비만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6세부터 11세까지 소아 비만율은 4.9% 증가했고,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비만율도 3.6%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린 시기에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비만 예방 교육, 캠프 운영,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도 “학교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0:11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9:10
정초립 의원,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개최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강북구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청사는 197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건립되는 강북구 신청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원스톱 행정허브’로 조성되고,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보고, 신청사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진행일정, 공법 설명, 시삽식 등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9:10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기후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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