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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고 필요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직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와 함께 심리상담 등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현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관련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가 2023년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한국개발원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유발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성 약화 우려와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 사업 투명성 저하, 시민 의견 반영이 약한 구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의원은 “순천시가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 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자 방식을 선택한다면, 시의 환경정책 기본 철학에 혼란을 주고,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신선식품 및 생필품 구매처 부재 또는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 해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이동장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범위 등이다.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조례에는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동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를 추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향기 의원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친 지금, 도시환경 정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해 시민들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거 민간의료기관에서 생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사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지원 종류와 횟수를 백신 접종 1회에서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로 확대하고, 사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생백신 접종과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필요하지만 국가예방 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층의 예방접종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발의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 배달 플랫폼 확대와 지역 배달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배달업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배송 문화 정착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현장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생활물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사항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으며, 생활물류사업의 범위는 택배 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등 2건 발의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으로,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하고 관내 기관·단체에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친환경 현수막 문화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공지사항, 행정 및 재난정보 등을 신속히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제주도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 의사담당관, 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에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및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참석…청소년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역과 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시민과 함께 겨울 개장 축하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린'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선수의 등장과 시범 장면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광장 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의회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총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의회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의회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통과…서울형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의회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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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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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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