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
(케이시사타임즈)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 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뜰놀이공원을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 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2026년 나라꽃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해 무궁화특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알리고 나라꽃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원이 ‘무궁화특화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청사 조경공간에 약 50주의 무궁화를 식재했으며, 의원 1인당 한 그루씩 직접 심으며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궁화연합 총재 김우진 씨에게 무궁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꽃”이라며 “오늘 심은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나라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이재식 의장과 교류단이 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단은 의회 견학과 차담을 진행한 뒤 수원화성 행궁을 방문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nbs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되는 부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정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nbs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정보 제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