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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1
의회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 산업도시 당진, 위기 대비 노동복지기금 조성 필요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산업도시 당진의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는 제조업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종사자만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라며 “이 가운데 1만 5천 명 이상이 철강산업에 종사할 만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당진 철강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317억 원에서 2024년 28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대규모 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과거 한보철강 사태를 언급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들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자체는 이미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당진시 역시 선제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명수 의원은 평상시 기금을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맞벌이 가구 증가 속 돌봄 공백 해소 위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촉구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복통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정 조정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는 가정과 직장 모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5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아픈 아이가 하루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의 병원동행 서비스나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 주체가 달라 연계가 어렵고 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선아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통합돌봄에 스마트 기술 도입해야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회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어르신의 독립과 사회 참여,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장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리기 어려워 욕창이나 감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는 돌봄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존엄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진시가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곳에 스마트기저귀를 보급하고, 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에 AI 기반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관련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 개최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구민 27명과 공무원 11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포니스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 인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곡성중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 학생 7명에게 최우수상(3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상장이 수여됐다. 최무송 의장은 “항상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북구의회도 수상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12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01억 원 증가한 총 1조 3,150억 원 규모로 심사 과정에서 예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사회주택조성사업(2,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651억 원으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약 9,010만 원이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일곡동입구입체간판설치(2,000만원) ▴관광상품개발및운영지원(1,800만원)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2025년 결산,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 의정 성과 거둬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이끈 후반기 2년 차인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으로 압도적 입법 역량 입증 - 광주시의회는 2025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하며 대외적인 평가를 휩쓸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243개 의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에서도 최우수상·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재확인했다. - 나아가, 2025년 2월부터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앙 협력 플랫폼 구축·AI 특위 출범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 끝까지 책임 완수토록 입장문 통해 그간 추진 사항 및 추후 방향 설명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는 특정한 평가나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교통권 개선이라는 목적에 따라 추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연수구 내 설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설계 착수 이후 재원·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이어져 실제 사업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입장문에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자신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주민의 요구가 ‘검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챙겼다. 우선 2022년 2월 9일 당시 ‘국민의힘 연수갑 GTX-B 수인선 환승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주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그해 7월부터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제도 논의로 이어지도록 했고, 시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3:30
의회 전남도의회 의대 특위, 양 대학 구성원 통합대학 찬반투표 적극 참여 호소

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오늘부터(22~23일) 진행 중인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 찬반 투표와 관련해, 양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12월 22일 발표했다. 특위는 호소문을 통해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설립과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전남이 직면한 의료·교육·인구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책임 있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그동안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과 응급의료 접근성 부족, 빠른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겪어왔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며, 통합대학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특히 특위는 “이번 통합 찬반투표는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을 넘어, 대학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의 통합 의지를 정부와 교육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중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군정질문을 통한 장수군 공로자 예우 제도 정비 촉구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후 별세한 지역 공로자들에 대한 사후 예우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경자 의원은 행정·교육·문화·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포상 및 예우 관련 조례 체계가 사후 예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세한 공로자를 체계적으로 예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의 공적이 충분히 평가·조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계남면 가곡리 출신인 故 양방철 환경청 국장은 동화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시설사업비 수백억 원을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등 장수군 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공적비 건립 이외에 군 차원의 체계적인 예우나 공적 기록 관리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농민의 권익을 호소했던 故 이경해 열사 역시 지역을 넘어 농업정책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군정질문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했다. 최한주 의원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공단지가 휴·폐업과 장기 미가동 증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천천·장계 농공단지의 가동률 저하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기업 증가와 장기 미가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주 의원은 ▲휴·폐업 기업 증가 원인과 기존 행정조치의 한계 ▲장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유휴부지 및 미가동 공장의 재활성화 전략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 정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미가동 기업 관리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주 의원은 “농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필요” 7분 발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문제 및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백 해소’에 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없어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어, 현재 남구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2곳에 불과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대구경상유치원 1곳뿐이며, 최근 남구의 신축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증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남구의 특수교육 공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기존 특수학급 증설 ②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③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수교육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행정자치위원장) 구정질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은 지난 19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구시 최다 규모인 8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적극 협조한 남구청과 지역 상인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결과, 삼각지 맛길 등 주요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매출이 반등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계획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상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소규모 상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권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단기적인 시설 정비와 중장기적인 상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교육’과 ‘서포터즈 운영’을 도입해 정보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출생·육아 친화도시 남구로’7분 발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9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남구를 위하여(출생, 육아 친화도시)’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성 의원은 발언을 통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근거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3만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대구 남구 역시 출생아 수 잠정치가 약 400명으로 9개 구·군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구가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정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 남구형 ‘출생·육아 친화도시 조성 대책’으로 ▲ 생활권 중심의 공공형 돌봄·놀이 인프라 확충 ▲ 공공 돌봄의 질과 접근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성 의원은 “달성군 네버랜드의 연간 이용객은 2만 2천명이며, 북구 서변부키랜드는 1만 4천명, 동구의 와글와글아이세상은 1만 5천명이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공공형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ESG 경영’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

창원특례시의회는 K-ESG 기준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언론 부문 ‘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2025 대한민국 ESG 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전체 55명 수상자 가운데 지방의회로는 창원시의회가 유일했다. 이는 지난 10일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ESG대상을 받은 데 이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성과를 연이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과 운영 전반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종이 사용 절감과 나눔 실천, ESG 관련 정책 연구 및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ESG 실천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손태화 의장은 “ESG경영 실천을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문화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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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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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