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7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 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0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0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4
용산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케이시사타임즈) 용산구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안건 처리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1만 호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 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계획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3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신뢰받는 행정의 기준 세운다”

(케이시사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박종철 부산시의원, "장안고 이전 기숙사 제외 경위 밝혀야“ 기숙사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 주민 참여 요구, 교육감 확답 이끌어내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된 '기숙사 제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숙사 건립 제외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숙사 제외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부산장안고 이전 협약서에 ‘기숙사 부지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이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 동창회 간 서로 달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기숙사 제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숙사 제외 경위와 관련한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점을 심각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광주전남 특별법 분석하며 정부 주도 통합의 허구성 폭로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이 선행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 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 방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지대 우려 등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공공시설용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발행인: 배** | 용인본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14번길 18, 103동 401호
대표전화 : 0507-1396-1038 | 대표 메일 : sony4602@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교환 / 010-5139-8669 / kkkkh95@naver.com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UPDATE: 2026년 04월 17일 15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