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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조용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균열·파손 등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 공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국 의원은 제2함안박물관, 다옴나눔센터, 함안복합문학관 등 다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감독·관급자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안전에 대한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건설감독관 배치, 감리 단계의 실질적 검증 소홀, 설계변경 대응 미흡 등 현장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설계·조달·시공·감리·사후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반복되는 하자 문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만제 의원 군정질문

지난 1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질문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지원 ‣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 방안 ‣ 폐공장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 및 실거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산업시설 인접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칠서일반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산업단지의 경우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이어서 조만제 의원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김영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지원을 위한 ‘함안형 온스토어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동 의원은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생계 위기에 처한 군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식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온(溫)스토어 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함안형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온스토어 사업은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할 경우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이후 행정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 및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참여 상점에 대한 인증·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기업의 기부·후원·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재원은 기존 복지예산의 효율적 재편과 기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촉구 건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을 대표로'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1년 미만의 계약과 정규직 전환 의무 회피를 위한 2년 미만의 계약 등이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공부문에서도 상시 업무의 단기 계약의 반복, 퇴직급여 미지급 등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공공 영역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영역이며,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의 기준을 사회 전반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 퇴직 급여 및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의 단기‧반복적인 고용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노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와 예산‧인력 운영 기준의 종합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마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성화 의원, 광천동 시민아파트! ‘5.18사적지’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 쏟아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천동 시민아파트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한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천동 ‘시민아파트 일부 존치’라는 전향적 결정에 대해 상생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기로 했다’는 결정이 ‘곧 역사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임의원은 “서구의 중요한 5.18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가치를 확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적지 지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라며 “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5.18 사적지 제31호’의 지정을 위해 서구의 모든 역량을 쏟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관련하여 3가지 핵심 과제로▲ ‘시민아파트의’ ‘5.18 사적지 지정‧심의 절차’ 즉각적 착수 ▲ ‘소년버스’ 정거 및 순례 등 시민아파트를 ‘소년의 길’의 서부권 거점으로 편입 ▲ ‘지속가능한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관리 주체의 공공화 및 정비계획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월의 숨결이 박힌 진짜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 선도지구 조건부 승인 환영… 주민 부담 완화까지 챙길 것”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 과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은 올 한 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모범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와 축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총 4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내 추천과 평가를 통해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의회사무국 의사팀 최정인 팀장 △지역경제과 기업 SOS팀 권태준 팀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세현 팀장 △도로건설과 도로건설2팀 이원준 팀장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2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시상식은 74만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5:31
의회 충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국립소방병원 개원’ 힘 보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충북의 현안인 ‘국립소방병원 개원,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충북도의회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서면심의 절차를 거쳐 ‘국립소방병원 개원,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개선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2022년 충북혁신도시 내에 착공해 오는 29일 시범운영과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 근무할 의료진이 지역에 상주하며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의사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유입 대책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 강화 △개원 과정의 문제점 점검 및 국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으로 정책·행정적 병목 해소 등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11월 시도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양섭 의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차질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0
의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민생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 집중”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도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올해 임시‧정례회 8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특히 노력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은 의원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0
의회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건의안 채택 등 지역현안 선제적 대응

충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6회 임시회 및 2회 정례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2024년 7월 후반기 의회 개원 후 도의회는 13회의 임시·정례회 189일의 회기 동안 도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 349건, 예산‧결산안 22건, 동의‧승인안 129건, 건의‧결의안 18건, 기타 55건 등 5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11대 의회 같은 기간(2020년 7월~2021년 12월)의 428건에 비해 3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의원발의(위원회 제안 포함) 조례안은 303건으로 11대(155건)보다 95.5% 많아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노력했는지 잘 보여준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의 202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0
의회 수성구의회 정대현의원, “갑질 논란 반복된 수성문화재단…조직문화 전면 개편해야”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은 19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문화재단의 고질적인 조직문화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하며, 구조적 개편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은 연간 약 200억 원의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핵심 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 약 300억 원을 고려하면 행정적 비중이 매우 크다”며 “대표이사 장기 공석과 공무원 파견 중심 운영,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4급 간부급 직원 채용과 관련해 “기준 경력 미달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까지 진행됐고, 채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2025년 9월 재계약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참고인 명단 제출 요구와 피신고자의 접촉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간부급 직원이 피신고자인 상황에서 공정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5:30
의회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이천시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약 1조 3,506억 800만 원 규모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3억 4,276만 6,000원을 감액한 1조 3,472억 6,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편성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진모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행정의 경계 및 소관 논의 속에 방치된 신축 교실’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펼쳤다. 또한 송옥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총 60건의 시정질문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3:32
의회 시흥시의회,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3:32
의회 성남시의회, 2025~2026 성남시 겨울레포츠 얼음썰매장 개장식 참석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썰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야외 레포츠 공간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를 갖춘 아이스 튜브 썰매 시설로, 썰매와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썰매장은 개장식이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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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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