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울산 남구의회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남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천637억 원으로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6.73%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1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예나 의원, 부위원장에 최덕종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예결위 위원에는 최신성, 이소영, 박영수, 김장호, 김대영 의원이 선임됐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 1‧3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3일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운영 및 점검 등을 통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하고 합리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 숙소’ 지정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객 보호와 숙박업계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승범 의원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지요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조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케이시사타임즈) 경주시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우·정성룡 경주시의원, 김원중·노동혁 세무사, 이종월·이활우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5일간 예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경주시의 세입·세출 및 기금, 명시·사고이월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얼마나 내실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동협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마무리이자 추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단계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경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시사타임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204억원보다 227억 80만원이 증액된 총 4,431억 8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
(케이시사타임즈)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n
(케이시사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케이시사타임즈)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
(케이시사타임즈)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