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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전국 시·도 최초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입양 정책과 입양 전·후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정책이 보호 이후 단계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 주간 지정·운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과 사후관리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활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ㆍ보조기구ㆍ발달재활서비스ㆍ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원도심 학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과 지역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비되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원도심 학교가 지역 상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도심 학교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결합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직업계고 정책...현장과 더 가까워져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과 고교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진로인식 조사와 관련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졸업 후 취업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일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처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감사’, 경기도가 선도해야”...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환영

박상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 스타트 데이(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에 참석해,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7개 시도 감사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분당 지역 치안협력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 요구가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인천 중구의회, 대한노인회 인천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40기 졸업식 참석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중구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인천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40기 졸업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모든 과정을 마친 어르신들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종호 의장이 참석했다. 이종호 의장은 졸업식을 맞은 어르신들을 만나 "만학의 꿈을 안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훌륭하게 교육 과정을 마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노인대학을 통해 배우신 소중한 지식과 경륜을 후손들과 지역사회에 나눠주시길 바란다"는 축하와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대한노인회 인천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울릉군의회, 지역사회를 밝히는 헌신에 감사…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실현

울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 수여식은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날 표창패는 최부철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장, 조만수 대한산악연맹 울릉산악회장, 임만주 문화관광해설사, 김형섭 송담양로원장, 김영헌 보건의료원장 등 총 5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관광과 문화 활성화, 복지와 보건 서비스 향상 등 울릉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헌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표창패는 당일 사정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대리 수령했다.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디지털성범죄 대응 제도화 이끌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실시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서구가 피해자 보호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분당 선도지구 도시계획심의 통과…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만 2055세대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총 1만 2055세대로 확정됐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행정의 신속한 판단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성남시가 선도지구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만큼, 후속 절차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재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됨에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포천시의회, 포천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정교실’ 개최

포천시의회는 22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천여자중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포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정교실은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시설 확충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해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 최인철 기자
- 2025-12-22 19:30
의회 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연구회, 광주 우수사례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7:52
의회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 2025년 임시총회 개최, 올해 활동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2일(월) 2025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유통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남근 의원은 “도내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정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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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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