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 광역지자
(케이시사타임즈) 의성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김민주 의원과 지무진 의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의성군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500억 원보다 960억 원(11.3%) 증가한 9,46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8,877억 원과 특별회계 583억 원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수목 구조)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수직 구조)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수평 구조) ▲등산 중 실종(드론 구조)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 강서구의회는 3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회 위원에는 정정희 의원, 최동철 의원, 김성한 의원, 이충현 의원, 이종숙 의원, 전철규 의원, 한상욱 의원,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최동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동철 위원장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강령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가 의회 소식지 제작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신임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하고 현옥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우인경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은빈 의회 입법지원팀 정책지원관 등 4명을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4인으로 구성된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이날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1년간 의회 소식지의 기획과 편집, 내용 검토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식지 제작에 지역 각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현재 의정활동 사항과 의회 이모저모, 지역 이슈 등을 소개하는 의회 소식지를 연 4회, 총 175호까지 발행했으며,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편집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만큼 소식지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 소식지를 단순 의정활동 소개를 넘어 지역 사회와 더욱 밀착하는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범죄 노출 등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함께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병하(영주), 이동업(포항), 박채아(경산) 의원이 올해 첫 도정질문이자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임병하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지방도 935호선, 지역 전문인력 양성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동업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도시가스요금, 형산강 준설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채아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장애인예술단원 채용 방안, 육아천국 문화 확산을 위한 현원 충원율 개선,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산업인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
(케이시사타임즈) 중구의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 요구 및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의제물포구 인천 내항 유치를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효화 의원은 영종 및 금산 나들목의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