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는 12월 22일과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 4,5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질문에는 정유나·이주현·김은하·김효숙·김영림·신민희·변종득·노성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민생 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동작구의 당면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정질문 첫날인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구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 내용의 외부 유출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회 심의 권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실시된 구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선 정유나의원(사당3·4동)은 ▲신청사 내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것과 향후 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배달 앱 ‘마켓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차별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은 신청사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2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우 교수)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의 차별화된 돌봄 모델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모임은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동작형 돌봄 안전망’의 정책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어르신 분야의 ‘동작 이어드림’ 모델 기반 건강관리 확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관 거점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의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진단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79.4점으로 기초시의회 평균인 73.4점을 상회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초시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의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는 2023년 처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 모든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시의회 평균 점수인 87.2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김해시의회의 체계적인 청렴 행정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순 조선대 교수 ▲공연예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거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의 공정성, 대표성,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 하안지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2경인선, 신구로선, 신천신림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인천–시흥–부천–광명–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명 하안지구를 거쳐 신림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포함되면서, 광명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재추진’이 아니라 ‘선제적 추진’”이라며, “국가계획 반영만 기다리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5차 국가철도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광명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자 추진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재정 한계를 동시에 넘어 실질적인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자 방식으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은 그동안 추진·논의됐던 신천신림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기존 노선들을 토대로, 인천 연수·남동에서 시흥과 부천·시흥을 거쳐 서울 서남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 청학에서 출발해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분기하여 한 축은 구로·목동으로, 다른 한 축은 금천·신림으로 연결되는 ‘이중 축 광역철도’ 구조를 통해 서울 접근의 선택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노선안은 기존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성 문제를 보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신천신림선을 반영하고, 최신 국가교통 DB를 적용해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문정복 의원은 통합노선의 협의 과정에 대해 “당초 협의 없이 시흥대야역이 제외되고 시흥시 분담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시흥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신천과 은계, 광명시흥신도시를 잇는 신천신림선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 주민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산정된다. 남구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달성했다. 광주 기초의회 가운데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남구의회 뿐이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등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나
양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공기환)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두 안건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양천구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9,919억 원과 특별회계 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됐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새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수일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는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도시 비점오염원의 특성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과 정책적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 현황과 시민사회 관점의 대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진홍 명예교수와 문호성 대표를 비롯해 이언옥 에코맘! 해피맘! 회장, 박순란 무거궁거랑지킴이 회장이 참여해 울산 지역 하천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푸른길 조성 연구회’가 23일 ‘광산구 푸른길 조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지역 광주선 폐선 부지 및 철도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친화적 녹지 공간인 ‘푸른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박현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미영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김수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먼저, 윤희철 센터장이 기조발제에 나서 광산구 푸른길 확장 구상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선 14km 구간을 공원서비스 관점에서 재설계해 도심 녹지 축을 연결하는 ‘도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구 푸른길 조성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생태환경 중심의 습지 보전 ▲해외 우수 보행길 사례 접목 ▲주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박현석 의원은 “광산구 푸른길 조성은
청양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청양군의회가 청렴을 구호가 아닌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 운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재확인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과 기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 즉, ‘말로 하는 청렴’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신뢰와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을 운영해 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예산과 사업을 다룰 때는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우선했다. 또한 의회가 무엇을 왜 결정했는지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며 올해도 지난해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22일 두정동평생학습센터에서'장애인 학습문화, 지역이 만든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며 지역 기반 학습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과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복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학습권과 지역 학습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은아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향식·사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나 특수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닌,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임은영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이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문화 조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기관 간 연계와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