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를 종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5년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 현안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4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건설본부의 예비비 사용 현안보고를 완료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안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예산심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 민생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영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충분히 반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됐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정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37건(의원발의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36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보류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511억 1,566만원 중 8억 426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7억 9,396만원(예비비 4,202만원 포함)을 증액하는 수정안이 통과돼 최종 예산 규모는 7,511억 5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재동 예결위원장은 “2026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7,649억 2,705만원)대비 약 138억원(1.8%)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희의에서는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정재동 의원 등 7명이 5분 자유발언, 도병두 의원은 신상발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12월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9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건의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매년 크게 줄어들었고, 2025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미편성되면서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반영됐으나, 사업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손 의장은 “비료비 상승은 생산비 증가와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져 농업 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정상 재개와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여수시의회 섬박람회 협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채경)는 섬박람회조직위원회 및 여수시섬박람회지원단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8일에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주행사장 공사 현장을 사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현장 점검 결과, 주행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3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폭우·폭염 등 기상 악화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휴게공간과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조직위원회와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의회·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대내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강남복지재단·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2026년)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산으로 통합 편성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진)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운영된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승인했다. 이번에 활동 결과가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등 총 6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여수시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생활․관광․상권 전반에 걸친 시민참여 모델 제시 ▲소상공인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연등천 도시숲 시범구간 검토로 주민참여 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 동력 확보 ▲여수형 기본소득․기회소득 제도화 방향 구체화 ▲백도․사도 등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