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3일 서산시 번화2로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따뜻한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상권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상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서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번화2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주신 상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번화2로 상인회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흥군의회는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12월 23일,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흥군의회가 지역 어르신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활동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배식 봉사활동이며 고흥군 노인복지관은 두 번째 방문이다. 특히,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산타모자를 쓰고 배식을 하여 어르신들이 연말연시 따뜻함을 함께 공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배식이 진행됐다. 류제동 의장은 “지난달 방문 당시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꾸준히 찾아 뵙고 안부를 나누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과 공공자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원칙과 절차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보다 쳬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중점 관리 사업 ▲성인지 지침서 작성 및 결산서 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자문 및 업무의 위탁 ▲시민 참여 및 성과관리 체계구축 등이다. 최서연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석·평가와 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정책에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전주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됐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266면),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조성, 도로정비 및 생활안전시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에서 1년 7개월간의 의정 성과를 천안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 출신 이재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거둔 입법·예산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확보한 천안(을) 주요사업 2,094억 원의 세부 사업 설명 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성과와 더불어 22대 총선 당시 시민들과 공약한 ▲천안특례시 승격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성거파출소 이전 신축 ▲ 두정역 방음벽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농가의 골머리였던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과 당선 이후 36건의 주요 법안 내용과 진행상황도 보고내
진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종합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달성했다. 이는 군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의식, 군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으로 자리 매김한 성과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총 709개의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 1등급을 받았다. 진천군의회는【충청권역에서 유일한 1등급】이며, 【2021년, 2024년에 이은 3회 연속 1등급】 달성이다. 이로써, 군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 했다. 진천군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의원겸직사항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여부 등을 철저히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2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루먼’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사.모(좋은사람의모임) 미용봉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안 의장은 식사 준비와 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입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살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입소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모 미용봉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22일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특별공로패를 수상하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공로패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단체 등 광주지역 3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수여한 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장은 평소 장애인 복지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전 의장은 이번 특별공로패 수상에 앞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공로가 여러 단체를 통해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주신 특별공로패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