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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은 숨통...복지 사각지대 메우는 역할 강화해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수입 8억, 지출 31억...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구조 위험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시급...정책 구심점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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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2:32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무공원 및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 방문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LIMA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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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1:32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지역 장수기업 예우·지원 대폭 강화, 파격 혜택 담은 명문향토기업 조례 개정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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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11:32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 적십자회비 납부율 역대 최저' 은평구 1위 강남구 25위 여전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2023~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적십자비 납부율(2025년 12월 31일 기준)이 2023년(15.43%), 2024년(8.56%) 대비 5.99%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검토한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5.99%로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56%에서 2.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 11.88%에서 2024년 5.89%로 6.9%p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전히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납부율 대비, 고지금액의 경우, 2025년 고지금액(846억 1천여만원)은 2024년(568억 9백여만원)과 2023년(304억 2백여만원) 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b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1:31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지방의회 중심 실행 체계 구축 본격화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1:31
박순범 경북도의원,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나선다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한창화 경북도의원, 노후된 새마을창고 철거 제도화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이우청 경북도의원, 축사 밀집지역 화재 예방 제도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박채아 의원 “경북, 전국 폐기물 종착지 돼선 안 돼” 마지막 도정질문서 교육·청년·지방소멸 대책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 수준인데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경상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참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대표위원에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 現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김민석 강서구의원,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보류에 유감 표명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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