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7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복지·역사교육 등 조례안 7건 심사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복지, 역사교육, 공무원 복지 등 교육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 총 7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김용희 의원)’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타 교육 공무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강행 규정과 조항을 완화하고 정비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이용창 의원)’ 역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역사 관련 조례들도 효율성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됐다.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허식 의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해당 내용이 역사 조례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해 중복 방지 차원에서 부결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이월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정종혁 의원)’와 상위법령을 반영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이차전지 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성영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미래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라며 “인천이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현장의 실효성있는 예산 집행 조례 정비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는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학생맞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인천시의회,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 현실화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변화된 유통환경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이지만, 관련 수수료 기준이 오랜 기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인천시의회, 시교육청 공무원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027년’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2
박종각 성남시의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오류 지적… “초정밀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 제안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착정보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 주요 정류장에서는 기점 및 두 번째 정류장 구간에서 도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초기 정류장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에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버스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과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군에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1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1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1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대표 학술포럼 육성을 주문하고, 일본 도발 대응을 위한 전문 대응체계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도체험단 운영 시기조정 등 사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포항의 접근성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반복적 사업을 넘어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은 사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0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조례안 5건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논의를 거쳐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도 함께 통과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이선희의원, 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숙박·외식·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6억여 원의 레저세 감면이 예상되어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 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식품분야는 2010년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2015년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많은 성과를 거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0
경상북도의회 장애의 조기발견 지원 강화, 장애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6:30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발행인: 배** | 용인본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14번길 18, 103동 401호
대표전화 : 0507-1396-1038 | 대표 메일 : sony4602@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교환 / 010-5139-8669 / kkkkh95@naver.com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UPDATE: 2026년 04월 17일 08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