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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12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돌봄 통합 전담조직 신설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서는 위원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은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차등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전국 최초 ‘검정고시 지원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안 제8조)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시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 위한 현장 소통 나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의용소방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당시 의용소방대장들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부족 문제와 화재·재난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면담 이후 개선된 집기류 지원 현황과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협력 체계 및 활동 상황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온 유 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로, 기본적으로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및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 돌봄의 질 저해...현장 중심 노인요양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요양보호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경기도가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 10월 데이터 기준,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1,667곳이며, 그중 고양특례시는 165개의 시설과 노인 6,971명이 입소한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165개소에 입소가 가능한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입소한 현 인원들과 함께 계산해보면 86.2%라는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빼앗기 등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5~6곳에 달하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업무협약...차별없는 동행으로 변화 이끌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더 채용될 수 있는 업무를 발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망포역·서울역 광역버스 조속운행과 자원회수시설 이전 현황 공개 등 수원시 현안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광역·마을버스 확충과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망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지만 2028년 이후로만 적혀 있다”며 “이미 수요조사와 절차가 진행된 만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선동·영통 일대 아이파크시티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4~5km를 걸어서 역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을버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노선을 안쪽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주민 체감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문서에는 추진 일정이 적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늘에 뜬 구름처럼 느껴진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중심상권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라페스타·웨스턴돔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 하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 라페스타·웨스턴돔타워 등 도내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중싱삼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 남지현 실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 한국항공대학교 원상필 교수,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라페스타 관리단 이수동 회장, 웨스턴돔타워 관리단 김해천 대표, 경기도 도시재생과 안성현 과장이 참석해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토론회 축사를 전한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도 내 도심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심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소규모 상가 폐업이 지역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도시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도 제도·정책·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관리 예산 효율성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충당금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액을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뷰티케어 서비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상태 점검과 감정 회복, 나
- 최인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제주도의회 의원외교포럼, 외교 협력 관계 확장 광폭행보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포럼(대표 김경학 의원, 3선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포럼-가나가와현의회 한일친선의원연맹 우호협력교류협약서 체결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5시 열린 체결식에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외교포럼 대표 의원, 강철남 의원,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박두화 의원, 원화자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홍인숙 의원,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한일친선의원연맹 시키다 히로아키 회장, 이치카와 요시코 부회장, 이치카와 카즈히로 사무국장, 아라이 키누요 의원, 쿠스노키 리에코 의원, 수다 코헤이 의원, 와키 레이코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제주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 상호 협력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체결된 우호협력교류협약서는 양 단체의 학술, 문화, 예술, 경제,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관계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외교포럼’은 김경학 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철남 의원, 강하영 의원, 송영훈 의원, 양경호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전북도의회,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최백렬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 그리고 특정 시기 논문 집중 게재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지난 34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전략을 마련할 것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원 내 AI 전문 인력 및 연구 부족 문제를 즉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공백으로 저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전북연구원 외부활동 등 복무관리 총체적 난맥상…감사 불가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3일 열린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전북연구원의 연구 수행 방식과 조직 운영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감사 실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 “도정의 입맛에 맞춘 비과학적인 기대효과 추정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걸맞은 연구자적 책임과 객관성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활동과 관련한 조직 운영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같은 시기(2023년 1월~2025년 10월)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출된 자료마다 외부활동 건수와 금액이 반복적으로 불일치한 점을 문제 삼으며, “1차 제출 자료는 차치하더라도, 11월 24일 2차 제출 시 외부활동 건수는 3,123건이었으나 12월 4일 3차 제출 시에는 3,098건으로 줄었고, 금액 역시 2차 제출 시 7억 9천만 원이었으나 3차 제출 시 주요 현황 자료에서는 9억 5천만 원, 상세 현황 자료에서는 7억 7천만 원으로 서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전북도의회,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 원장 최백렬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지난 1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다. 최형열 위원장은 인사청문에 앞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전임 원장의 중도 사직으로 인해 기관장 공백이 4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기관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연구원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과 지역 내 갈등 해결 방안 및 최근 논문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전북연구원장 지원 동기,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최형열 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에 대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7:31
의회 나주시의회,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후원물품 전달

나주시의회는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나주 계산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정숙 의원, 최정기 의원 등이 참여해 후원물품 전달식 이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쌀 30포대가 계산원에 전달됐으며 향후 관내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성산원·수산원에 쌀 300포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 계산원 관계자는 "지난 6월 한우 사골과 잡뼈를 전달받아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됐다"며 "연말연시에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주시의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역사회 내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및 관내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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