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임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은 ‘용인파미조아용’으로 확정됐으며, 시는 브랜드와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정한 품질 기준과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품목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사용 신청 대상은 관내에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 한정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나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 품목을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해 브랜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사용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양평군의회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오혜자 의장은 “제314회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자치 인사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서구 공직자들의 헌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자치구에 군림하려는 갑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기반 시설 예산 지원 등 재정적 책임은 서구에 전가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시 공무원들의 승진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담겼다. 서구의회는 인천시에 ▲부당한 인사 개입 중단 및 사죄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 제시 ▲인사권 침해 의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천시 주도 졸속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혼란을 막고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는 2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분구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현안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검단구 조직구성안, ▲검단구 본예산 편성, ▲검단구 임시청사 및 인프라 구축 추진상황, ▲각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검단구 임시청사는 2026년 7월 개청 예정으로, 당하동 1325 외 2필지 일원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약 2만㎡ 내외로, 지상 1~3층 규모의 모듈러(Modular) 임차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다각도로 분구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은 “검단구 분구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출산·돌봄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한종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잠정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구는 청라, 검단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이라며 “출산 가능 인구가 집중된 지금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돌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돌봄 필요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서구 분구와 관련해 “서해구와 검단구 체제로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라 출산·양육 정책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출생아 수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개최되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한종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저출생 위기 속 출산·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목표 설정과 돌봄 인프라 확충, 분구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가 서구를 대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분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서구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집행부가 서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케이시사타임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세부 내용 전체를 바꿨다. 무엇보다도 기존 조례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일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과 ‘가정 전체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정적 낙인 효과를 주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 정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실질적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양육 공백 지원 시 수익자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는 근
(케이시사타임즈)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휴회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끝마친다. 광주시의회는 제9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이한 회기를 운영하는 만큼, 민생과 깊게 결부된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 문제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부서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오는 27일, 성남시 체육행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을섭 교수(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기조발제를 맡아 ‘성남시 체육행정 혁신과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문황운 교수(을지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김택천(스포츠안전재단 前이사장), 유명근(성남시체육회 시설운영부장), 유일환(분당신문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윤환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 ▲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주민간담회, 촉구결의안 발의, 주민 청원 본회의 최종 채택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은 즉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역주민 4,934명의 연서 서명이 이어져 김보석 의원이 청원을 소개·발의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거쳐,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이끌어냈다. ▲ 청원 핵심… 법정계획·시책과 정면 충돌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