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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김동훈 시의원,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 발의...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옥외영업 규제 완화로 관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양평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양평군의회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화성특례시의회,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화성시의 가장 큰 자랑은 시민의 마음”

(케이시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검토 요청

(케이시사타임즈)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복지사’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치돼 학생의 복지와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돕는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종이다.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직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가 달라지며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전에 높은 임금을 적용받다가 기본급이 낮아진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의원 5분발언 ‘남산을 시민의 공원으로 보전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남산의 보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도심 녹지 축의 핵심 연결고리로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은 물론 생태 축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하며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미 훼손된 남산은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훼손된 남산 산책로 복구 기한을 2026년 3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남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남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남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결산 검사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영수, 이현진, 구승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에 대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택 대표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합심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남구의회 제1회 추경안 7천637억원 원안 가결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남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끝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481억 원 증가한 7천63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 요구를 통해 재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으며, 특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연회원제를 신설하고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상임위에서 연회원과 1일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용료 수준, 운영구조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됐지만 본 안건은 날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기장군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돌입'

(케이시사타임즈) 기장군의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15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8건) 등, 상정된 2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8022억 원보다 약 415억원(5.18%) 증가한 8437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364억 원(4.82%) 증가한 791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51억 원(11.04%) 증가한 518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약 27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소하천(나름터천) 정비사업(약 17억 8천만 원)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에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100억 원)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35억 원) △철마면 와여리 노외공영주차장(약 9억 7천만 원) 등이 있다. 이날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4:52
영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영천시의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상호 의원(대표위원), 권혁희 세무사, 이종규 前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휴회기간인 23일과 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3건의 주요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선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책임 의정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4:51
수원특례시의회,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등 시의원과 수원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한 실내배드민턴장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편한 환경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기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번 개관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4:51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에너지 자립률 0.83% 불과…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 시급”

(케이시사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83%로, 인근 화성·평택·성남은 물론 경기도 평균인 5.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용인시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 의원은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경고하며 “에너지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뚜렷한 로드맵이 부족해 외부에서 산단 이전 잡음이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시가 ‘에너지 소비 도시’를 넘어 ‘생산 도시’이자 ‘자립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명확한 목표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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