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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청취 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신대ㆍ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산정과 환수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ㆍ감독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범위 ▲공공기여ㆍ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 인정 여부 ▲전라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며 “특별위원회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실제 환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3:50
의회 대구시의회 제9대 2025년 의정 성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 기틀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다해 왔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으며, 시민복지 및 침체된 경제 등 부진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해 왔다. 대구시의회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회의 역량을 높여왔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하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중요 시점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1인시위를 했고, 직접 만든 유인물을 출근길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3:50
의회 강남구의회,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석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주제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2:30
의회 강남구의회, ‘GSC 강남포럼’ 참석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2:30
의회 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 제주도의회,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2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두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 방식)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 재인증을 신청했고,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 권역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인증이 결정됐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인증마크 사용권한 및 인증현판을 부여받아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도의회 의정체험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2:30
의회 나주시의회, 시의원 징계에 따른 입장문 발표

나주시의회는 202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0월 15일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요구된 시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사기구라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사례 검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된 시의원의 행위가 ①시의원으로서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②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에서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점, ③이 사건이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12월 26일 열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2:30
의회 포항시의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선정 환영

포항시의회는 26일, 포항시 영일만산단이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포항이 무탄소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 선점과 탄소중립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포항시가 제시한 모델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해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근 수요 정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우리 의회도 이번 사업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며 특화단지 지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1:30
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정비사업 지연 해소와 신속 추진 위한 해법 모색 나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1:30
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보이지 않는 헌신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단원
- 최인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 2026년부터 171대 운행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정보 보안 실행과 대비가 답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늑장 신고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학생 간식 지원 법적 공백 해소!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환경 갉아먹는 관광은 끝났다'…서울을 '지속가능 관광'의 글로벌 표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nb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의회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 예산 논란의 본질을 짚다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본질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 “가용 예산 없다더니...”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 “아이들은 표가 없나?”...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 배
- 정진철 기자
- 2025-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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