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3월 2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주 YTC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김현수 양주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현장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공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YTC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미회수 문제, 관리비 및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갈등, 입주기업들의 영업 지속 곤란,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한전과의 협의 필요성, 향후 경매 추진 가능성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임대보증금 회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안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거 해당 건물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법적 납부 의무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학력·경력·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행정인턴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행정인턴은 부서별 단위 사무 지원,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차 선발 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정책·조례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해 성과 중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2차 모집에서도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공분야 직무 경험 및
(케이시사타임즈)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도시형캠퍼스 설립 적극 검토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4동은 재건축 및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중학생 수 증가 및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진행한 “잠실동 중학교 과밀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잠실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기존 중학교만으로는 학생 수용이 어려워 과밀학급 심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통학환경 악화 문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서면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케이시사타임즈)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정책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소위원회별 정책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발표자 선정, 활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지역 탄소중립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주요 실천 사례를 확인 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지역사회 연계 전략 등이 공유 됐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제 실행 과정과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둘째날에는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강북전성시대2.0 의 성공적 실현을 위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28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심사결과로는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원안가결 41건,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등 수정가결 8건이며,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최종 확정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17조 9,311억 원) 대비 2,813억 원(1.6%) 증가한 18조 2,124억 원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3.11.)에서 5분 자유발언(7명)과 제2차 본회의(3.12.) 시정질문(
(케이시사타임즈) 연수구의회가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7일간 제9대 의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액된 총 9,626억 원으로, 의회는 증액된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 현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치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연수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성적표와 같다”며, “9대
(케이시사타임즈) 연수구의회가 오는 3월 25일 ~ 4월 10일 제278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 도입은 구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영상 서비스를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플랫폼으로 확장함에 따라, 구민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 및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순차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며, 방송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이 의정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주 의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의정 현장을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의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인천공항의 재무건전성 훼손, 국가 공항정책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수용성 결여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 재원을 타지역 신공항 건설이나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일정 지연, 개항 목표 변경(2035년),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핵심 인프라 재원의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인천공항 재원의 타 사업 활용 철회 ▶국가 공항정책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 개편 시 지역사회 협의 및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nb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도
(케이시사타임즈)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케이시사타임즈) 고령군의회는 3월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6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 상정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도모하기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천형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범위를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장애인등편의법'상 2015년 이후 신축 시설에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경로당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내 구립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 의원은 구립 시설의 개선 성과를 확인한 뒤 “구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