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영종구 임시청사 강당에서 열린 ‘D-100, 내일을 준비하는 영종구 출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해 영종구 출범 추진 경과 및 ‘희망 로드맵’ 발표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어 영종구 임시청사 라운딩과 ‘중구 제2청 이전 기념 현판식’에 참여하며 영종구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하는 현장을 살폈다. 참석의원들은 “영종구 출범은 단순한 분구를 넘어 국제도시로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그린 희망 로드맵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영종구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오늘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북구 만덕·덕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총 25억 7천만 원이 전액 시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먼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이 반영됐다. 덕천1·3동과 만덕1·2·3동 경로당의 노후 물품이 교체되며, 특히 시설이 노후한 남산정경로당은 내부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전면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기비골마을아파트 인근의 노후 보도 정비에 8천만 원, 만덕동 하늘공원의 노후 바닥면과 운동시설 교체에 1억 원이 각각 투입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개통 이후 극심한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도로
(케이시사타임즈)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이 70%로 상향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3. 24.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도석 의원(서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이 단순 유통시설을 넘어 원도심과 연계된 부산 대표 수산․관광 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수산 경쟁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어시장이 있는 서구 남부민․암남동 일대는 원도심과 인접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입과 상권 회복 효과가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3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산권 중증질환전문센터가 단순한 민간 병원 확장이 아닌 부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인프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말숙 의원은 “동부산권은 높은 인구 밀집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증질환전문센터 건립은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비율, 중환자실, 전문 인력 등 필수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중증질환전문센터 구축은 해운대백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의료는 수익성이 낮고 운영 부담이 큰 분야인 만큼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성과 필수의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료는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재”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n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파크골프 운영의 내실화와 장기 표류 중인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료가 능사 아니다”, 파크골프장 요금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화 제언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장을 600홀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원하는 9홀 이상의 정식 시설보다는 3~6홀 규모의 ‘자투리 시설’ 늘리기로 정책 추진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료 운영’이 오히려 예산과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파크골프장은 구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잔디는 바닥이 드러나 있고, 이용자들은 운동 전부터 1시간 반 이상 대기하며 지치고 있다”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차라리 요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치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대조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일본 요코하마와 같은 해외 도시들이 워터프론트를 활용해 관광,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도시의 상징으로 변모한 사례를 언급하며,“이러한 해외 주요도시와 대조적으로 부산은 여전히‘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어 천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간 강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북항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복합리조트(IR) 건립과 돔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등 부산의 지도를 바꿀 정책 대안들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하며,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강의원은 2024년 12월 부산시가 공언했던‘2026년 상반기 착공’약속이 무색해진 현 상황을 질타하며,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를 끊어내고, 동구 시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 전체가 바라는 간절한 열망과 민간의 투자 의
(케이시사타임즈)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에 불리한 ‘소규모학교’ 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3.24.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작용과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하고, 관련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 고2가 된 2009년생 아이들은 변화된 교육제도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경우,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업현장에 큰 변화가 없었던 1학년 시기와 달리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된 올해 2학년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문/이과 성향에 대한 파악조차 쉽지 않은 고1 시기에 이미 각자의 진로방향을 정하고 선택과목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교원 3단체(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고1 학생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4월 1일까지 9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1건, 규칙안 1건, 예산안 2건, 기타안 12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과석 의원이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이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성남시에는 판교박물관, 디자인코리아뮤지엄 등 4곳의 박물관과 성남큐브미술관, 신구대학교 갤러리 우촌 등 3곳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성남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건립 또한 계획하는 등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가 지난 23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찬규 김유숙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황은화 박은경 김진숙 박은정 의원 등 9명이며,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명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게 발의 배경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찬규 의원이 발의했으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과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추모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역사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발의 의원의 제안 사유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녪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의결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396억 원(6.08%)이 증액된 총 4조 1,80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 판교공원 내 노후시설물 재정비(3억원) △ 운중동 청계공원 산책로 수해복구공사(3억원 증액) △ 판교공원 X-game장 재정비공사(3억원) △ 운중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5억원 증액) △ 백현동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4억원 증액) △ 서판교터널 점검구 덮개 교체공사(3억5천만원) △ 국지도57호선 두밀사거리램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4억원) △ 판교지역 음식물 종량제기기 세척 횟수 확대(4억6천만원 증액) △ 석운로 120번길 일대 상수도관 설치공사(8억원) △ 판교유스센터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4백만원) 등이 포함되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로부터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중심으로 방송·영상·문화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경기 서북부 권역에 조성하여,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방송영상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 순연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