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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공개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3월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 도시’로 도약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작은 도서관 등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의 절반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과 야간 학습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등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강남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구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하여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 ▲둘째, QR 인증 및 AI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강남~성남 고속도로 단절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선제 대응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3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 고속도로 사업 간 단절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성남·분당 방향 차량 또한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일원동 일대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성남 고속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경우 상당수 차량이 분산될 수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반면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업 단절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 의원은 “해당 사안은 향후 강남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공무직 퇴직일 차등 적용… “차별 없는 기준 마련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현장 간담회 실시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최훈)는 지난 24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2월 물치도 등 현장 점검에 이어‘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기조 아래 추진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동구 해양쓰레기 저감과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관리 실태와 인근 연안의 해양쓰레기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해안산책로와 연계된 문화공간 ‘크로캣 하우스’를 방문해 해양친수공간 활성화 방안과 관광자원 연계 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최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옥분 의장, 원태근 의원, 오수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훈 대표의원은 “해양환경 개선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5:53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고사 위기 철강산업, 에너지 주권 확보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으로 살려야”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내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방관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수출액이 2022년 대비 2024년 32% 급감했고, 같은 기간 철강 생산의 메카인 포항국가산단의 생산액 또한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경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105.5원/kWh에서 2025년 187.4원/kWh으로 77%나 치솟은 산업용 전기료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228.1%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5:51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4:11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역사와 문화로 다시 쓰는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4:11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돈 없어 '가다실' 못 맞는 시민 없어야"

(케이시사타임즈) 고가의 접종 비용 때문에 일명 ‘금(金)다실’이라 불리며 접종을 망설이게 했던 ‘가다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의왕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약 50~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2세 남성 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4:11
경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경산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이경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와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4:11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사할린한인 지원, 어르신이 주인공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하여 시·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2:32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의류수거함 관리부실로 애물단지 전락”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헌 옷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2:30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학교 주변 픽시 자전거 통행 제한 등 안전대책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정태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학교 주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정 의원은 학교 주변 자전거 통행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자전거 등교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관내 운영 중인 2,600여 대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운영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유자전거 앱에서 학교 출입구 및 좁은 도로 등을 주차 및 반납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해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개인용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2:30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노후 빌라 보수공사 차질 없이 추진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빌라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남동의 한 빌라 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옹벽과 정화조,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원금 1억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해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 동의와 공법 문제를 조정한 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3월 착공 후 약 2개월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화조와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되는 점에 주목하며, “이 공동주택은 그동안 옹벽 안전 문제와 정화조 악취 민원이 지속돼 왔고, 노후 하수시설 역시 주민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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