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케이시사타임즈)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30일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문을 연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축하공연, 악기 대여식, 기증식 등이 진행됐다. 부천악기은행은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악기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면모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기 기증과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공유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어업작업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토론회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가 송도경찰서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통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의 공동 제창으로 진행됐다.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 약 40만 9천 명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성숙 의원(비례대표)은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 원도심의 2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경찰서가 설치된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인 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환경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운영은 조성 원금인 35억 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 예산을 조치하도록 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 제11조제3호에서는 기금 사용 대상을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대상을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넓혀 캠퍼스 전반의 시설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센터 지하 1층을 개방형 문화·홍보 공간으로 재구성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무·서구4)이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 반영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검단 권역 주민들이 여전히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검단 권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핵심 교통 현안인 만큼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의 원당지구 노선 제외와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당지구는 검단 원도심으로서 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원당역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로지역 역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불로역 반영은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수요 대응에 필요하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31일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김대중 의원은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그는 최근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나 단일화 약속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검단구’출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검단구청 개청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구민 삶과 직결된 행정 체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검단구 출범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검단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직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단은 인구가 가장 역동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원과 기반 시설 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서구 조직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신도시 관리 전담 부서 및 환경·교통 특화 조직을 구성해 행정 공백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우수 인재 배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과중과 승진 불이익에
(케이시사타임즈) 강화군의회는 3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총 3명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황운연 공인회계사(황운연세무회계사무소)와 허제필 공인회계사(한길세무회계사무소)가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더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강화군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 자금과의 부합 여부 등 예산 집행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박승한 대표위원은 “단순히 숫자상의 일치 여부를 넘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승희 의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가 되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0일 동두천생연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동두천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힘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서 나온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 나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지고 있다”며 “앞으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벤츠의 배터리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벤츠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여 지원이 결국 자사 차량 구매 유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분진 피해 등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분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