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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2
울산 중구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일정 시작

(케이시사타임즈)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할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1
광명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제9대 의회 공식 회기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강남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윤석민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의원 ▲도정환 공인회계사 ▲노상만 공인회계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 세무사 ▲김일환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됐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도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고선희·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다문화 수요 반영 논의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과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31일 천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차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맞춤형 시설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천마초등학교 및 서구청 관련 부서(교육지원과·가정보육과·아동행복과·주차관리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이 단순 공영주차장을 넘어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특성 반영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선희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구의 다문화 거점시설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천마초에 다문화 학생 지원 공간을 마련할 경우, 도보권을 넘어 충분한 지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상호문화공유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다문화 교육 기능에 교육부의 10% 가산 지원을 받는 방과후 시설이나 돌봄 개념을 결합한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ㆍ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강화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객관적ㆍ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개정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뿌리”라며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바른 역사 정신을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특별위원회, '2026 서울여성 이커머스 포럼' 참석… 2,300명 여성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 적극 지원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새날, 국민의힘·강남1)는 3월 3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여성 이커머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간 2,300명의 여성 이커머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120개 교육과정 쇼케이스를 참관하며, 패션·디자인·뷰티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설계된 현장 수요 기반의 교육 모델을 살피고, 서울 여성 이커머스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 선포식에도 함께했다. 미래 비전 선포식에는 이상봉 한국패션디자니어협회장이 대표로 비전을 발표하고, 아울러 김은하 아이스크리에이티브 대표, 정승희 뷰티블러바드 대표, 홍유리 ㈜엔드게임벤처스 대표, 황현욱 G마켓 매니저, 정기열 ㈜SN패션그룹 부대표, 정명훈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 이사, 고아라 명지대학교 교수 등 패션·디자인·뷰티 이커머스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새날 위원장은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하며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기술과 감성, 그리고 콘텐츠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1:31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작년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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