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7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중심 방역체계 개선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전염병,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라는 주제로 현행 가축 방역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천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최근 5년간 포천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및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행정 인력의 피로도 역시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진숙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방역체계 전반을 선제적 차단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수의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결합한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수동식 세척소독시설을 자동화 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특구 지정 용역 남발 멈추고 정책 실행 집중해야"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반복되는 용역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는 지난 4년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지정을 추진하며 수많은 연구용역과 검토를 반복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포천시는 2023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연구용역을 비롯해 민관군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구축,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첨단항공교통실증사업 지원방안 연구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새로운 용역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최근 경기도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통일부 최종 공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평가, 교통성검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추가 용역이 산적해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김현규 의원은 “집행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포천시에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소극 행정 타파‧시민 중심 규제 개혁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며, "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애경 의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며,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안애경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농촌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앞으로 맞이할 AI 혁신행정,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아날로그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AI 혁신행정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행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현재 포천시는 여전히 많은 행정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약 5천 세대와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구조다. 손세화 의원은 “시민은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한 시민들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뒤라며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는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안산시 최찬규 의원 발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윤석민 강남구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동·4동, 국민의힘)은 4월 1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윤석민 의원을 비롯하여, 이향숙 대표 의원, 오온누리 의원 등 구의원 3명과 도정환·노상만·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김일환·박기영 세무사 등 각 분야 재정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총 1조 6,874여억원 규모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 채권·채무, 재산·기금,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황민철 양천구의원,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조례’ 대표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지난 3월 19일,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규정됐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천구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실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력단절 여성 정책, 취업 지원 넘어 구조적 접근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2:32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아파트 입주 앞두고 학생 배치 점검... 현재 수용 문제 없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2:32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 이음하천 광역협력 물꼬 튼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1:11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1:11
서울시 성동구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 총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4월 1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 허대성·조창석·홍양수 공인회계사 및 하창현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성동구청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성동구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각 부서별 사업 추진실적과 재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연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구 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0:32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협상 타절은 낙심천만, 이제는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시민만 보고 가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1일 서대문구 소재 명지대학교 앞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및 재추진 계획’에 대해,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안한 바와 같이 민자 재공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 최적화는 물론, 재정 전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부선 리스크 관리 추경을 즉각 검토해 행정 공백 없는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의 발표 및 브리핑이 있은 후, “지난주 직접 본 의원이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해 마지막 상생 해법을 전달하며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자자 모집 실패와 침묵으로 일관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24년 12월 기재부 민투심 통과 쾌거에 총사업비 642억 증액, 차량기지 계획의 확실한 구축까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했지만 결론적으로 1년 넘게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이에 낙심천만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대해 토로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9:1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발행인: 배** | 용인본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14번길 18, 103동 401호
대표전화 : 0507-1396-1038 | 대표 메일 : sony4602@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교환 / 010-5139-8669 / kkkkh95@naver.com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UPDATE: 2026년 04월 16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