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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사퇴로 제명 피하는 꼼수 더 이상 안 된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의료·복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9:10
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취미·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단체 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동아리 활동 기록ㆍ관리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과 자율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협동심, 사회성,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9:10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2026년 글로벌 실행 허브 전략 점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8:11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시급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8:11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서구 지역 내 주요 정책 현장 점검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 원(국비 44억1천300만 원, 시비 168억8천8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하여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36.4㎞)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 김만제 기자
- 2026-02-13 18:11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6:53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6:53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6:53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 김민주 기자
- 2026-02-13 16:53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2월 13일 오후 2시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6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김상진, 정복순, 김호석, 우창하, 김순중),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김경도, 권기윤, 권기익, 김호석, 김정림),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림, 이재갑, 김호석,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유안, 김상진,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여주희), 4건은 원안가결했다.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6:53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
- 김만제 기자
- 2026-02-13 16:52
특별법 제정 이끌고 시행령 촉구까지!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공식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 제출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기존의 일률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했다. ▶피해 복구 정책 점검 및 개선 집행부의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피해 주민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6:52
양천구의회 오해정 운영위원장, 신월7동‘사랑담은 설 명절꾸러미’전달 행사 참여

(케이시사타임즈) 양천구의회 오해정 운영위원장(신월4·7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지역구 신월7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사랑담은 설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에 참석하고, 일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자택 배송에도 함께하며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신월7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나기옥)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신월7동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명절 선물꾸러미는 떡국떡, 만두, 호박설기, 한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구당 약 3만원 상당의 식품이 담겼다. 물품은 주민센터 현장 배분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택 배송 방식으로 전달됐다. 특히 오해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폈다. 오 의원은 “명절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며 “지역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교환 기자
- 2026-02-13 16:52
제3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케이시사타임즈) 중구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즉각 상향 조정해 줄 것과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손은비 의원은 중구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중구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김만제 기자
- 2026-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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