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이탈할 위험이 높아 실종 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현황 조사, 예방 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보호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상담 및 재발 방지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케이시사타임즈)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정책을 수
(케이시사타임즈)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케이시사타임즈) 금천구의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4월 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원전 대응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정준환 책임연구원(레메디움)이 ▲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신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경북형 원전 연계 발전모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산업 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부품·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참여를 확대해 경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경주 원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
(케이시사타임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
(케이시사타임즈)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을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
(케이시사타임즈)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이 동두천에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는 3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식,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케이시사타임즈)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고덕희 의원과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촉일인 4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께서 가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307회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