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안산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관련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의회의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3년 사이 이자수익이 5배 가량 급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청이 2025년 자금운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 금고의 이자수익이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지난해 구 금고를 통해 운용한 자금은 상반기 2,097억과 하반기 1,349억원 등 총 3,446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상반기 38억원, 하반기 16억원 등 총 54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이자수입 30억2,000만원보타 2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중구는 이자수익이 늘어난 사유로 2년 만기도래 예금이자와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MMDA)을 활용한 자금 운영을 꼽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2024년 중구의회가 제정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영향과 함께 전략적 예산 운용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구의회는 제정 조례를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결과 중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
(케이시사타임즈) 영주시의회 이재원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은 4월 8일 열린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 1,600억 원이 투입된 대표 관광시설인 선비세상이 시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를 내려면 상설화·권역 연결·스토리 산업화·유휴 공간 활용으로의 운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늘었음에도 지역민 참여율과 관광소비 증가는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비세상도 축제 기간에만 반짝이는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비세상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관광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선비세상 상설화 및 순흥 권역 연결 △순흥 역사·문화 스토리 콘텐츠 산업화 △선비세상 컨벤션홀 등 유휴 공간의 전략적 활용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비세상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돌아오려면, 시설 운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선비세상과 순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도시 권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케이시사타임즈) 영주시의회는 4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발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제300회 임시회는 시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됐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동해고속도로 청량IC 진출입로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주관부서인 시 건설도로과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량IC 일대는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우려가 심각한 곳으로 특히 오전·오후 화물차량 집중 시간대에는 500m 이상의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4번 국도 진입 차량과 중량 측정을 위해 오른쪽 차선을 이동해야하는 화물차가 뒤엉키면서 병목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2개에 불과하고 병목 구간부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200m에 그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량IC의 교통 정체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청량 헬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며 "IC 진입로 확장과 함께 우회로 정비를 통해 교통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통해 화물차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울산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도로 운영사와 도로공사도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보훈노인과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
(케이시사타임즈)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5,076억 6천만 원보다 2,108억 원(41.52%) 증가한 7,184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최정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고질적인 축산분뇨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인 ‘가평군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산림이 많은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해 산불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더불어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해 진행중인 309개소의 재해
(케이시사타임즈)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
(케이시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는 발달장애인 예술평생대학 아르떼(Arte)가 주최한 전시회 '아트 브릿지: 첫 번째 이음'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문화복지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들을 격려했으며, 아르떼 교육과정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관계자도 함께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 쌓아온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첫 번째 이음’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작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풀어내며 관람객과 공감하고 연결되는 의미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전시는 배움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만들어 온 소중한 과정의 결과”라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작가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
(케이시사타임즈) 광주 역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3명이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어린이교육관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관을 찾은 학생들은 어린이교육관, 본회의장 등을 탐방하며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원과 구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과 구민의 삶이 함께 도약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정의 답은 늘 현장에 있고, 기준은 언제나 구민의 삶에 있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현재 동구가 맞이한 변화의 시점에 주목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축이 동구에 자리 잡았으며, 북항재개발과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동구는 원도심 재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변화가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구축 ▲아동·청년·어르신을 아우르는 전 세대 교육도시 조성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생활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 과정에서는 수선적립금의 징수·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회계감사, 관리단집회 운영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 결과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