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안을 두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역사와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국방교육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학교 신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 만큼, 특정 지역으로의 국방교육 기능 집중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시장은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수십 년간 정예 장교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해 온 핵심 자산이다. 김 시장은 “이번 자운대 집중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불이익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새로운 통합사관학교를 무리하게 신설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전국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교육 경험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는 길”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에 몰아주지 않고 기존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국군사관학교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네 가지 사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첫째,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둘째, 기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넷째, 정부, 국회, 국방부와 영천시 및 경상북도를 포함한 기존 국방교육도시가 참여하는 공식 의견 수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향후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육군3사관학교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